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등 자연환경관리와 관련되는 사항과 제300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등 습지보전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6>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자연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은 모든 도민의 자산으로 적합하게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2. 자연환경보전은 토지의 이용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3.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하며, 자연환경으로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한다.4.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이용은 도민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6>1. 자연환경 : 지하·해양을 포함한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과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2. 삭제<2012.5.16>3. 삭제<2012.5.16>4. 삭제<2012.5.16>5. 삭제<2012.5.16>6. 삭제<2012.5.16>7. 삭제<2012.5.16>8. 생물자원 :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9. 자연환경 해설사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을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4.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5. 자연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자연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자연환경보전관계법의 사업자는 사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자연환경 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①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도민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1. 도민은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발견할 경우에 현장계도 또는 관할기관에 신고2. 도민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 및 실천적 대안 제시3.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③ 도민은 자연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①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위한「자연환경보전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에 따른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내용은「자연환경보전법」제6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③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개정 2010.3.24, 2015.10.6.>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①도지사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②도지사는「자연환경보전법」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생태마을을 지정할수 있으며, 생태우수 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8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9조의2제2항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6.>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②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1. 도지사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보,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2.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도지사는 제2호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비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신설 2015.10.6.>[본조신설 2012.5.16][제목개정 2015.10.6.]
제9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9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등)①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공원 및 녹지 등의 시설 포함한다. 이하 “자연이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도심지의 공공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자연생태 소공원을 조성하여 인접지역의 주민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①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내용2. 시설의 배치·구조 및 형태에 관한 도면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4. 시설의 운영·관리계획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고시한다.③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20., 2019.6.26., 2020.12.31., 2023. 10. 12., 2025.1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외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10.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1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13. 12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 (동행한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15.「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16. 특별법 제291조의2제2항에 따른 체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1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17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17의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17의4.「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로써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16]
제9조의3(자연휴식지의 지정)
제9조의3(자연휴식지의 지정)① 도지사는 특별법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2. 지정목적3.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기관명③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연휴식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5.16]
제9조의4(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제9조의4(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제40조에 따라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한 고시를 함에 있어서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구역, 제한방법, 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특별법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3. 특별법 제292조제2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제293조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제294조제5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중 생태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나 자연환경 훼손이 진행되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5.16]
제10조(자연환경해설사 운영 등)
제10조(자연환경해설사 운영 등)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의 자연환경해설사와「습지보전법」제22조의3 규정의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육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6.>②자연환경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제1항의 자연환경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10조의2(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① 특별법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거나,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한다.③ 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집행, 정산, 보조금 반환 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5.16][제목개정 2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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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습지조사원)
제33조(습지조사원)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지형·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 등 습지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중에서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5.16][종전 제34조는 제47조로 이동 <2012.5.16>]
제34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제34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2.5.16][종전 제34조는 제48조로 이동 <2012.5.16>]
제3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제3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8조제5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연월일2.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3. 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부서4.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5.16]
제36조(위원회 심의)
제36조(위원회 심의)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6.>[본조신설 2012.5.16]
제37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제37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 과 「습지보전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홍수예방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5.16]
제38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38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3. 습지 내 또는 주변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4. 습지 주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의 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5.16]
제39조(행위제한 예외)
제39조(행위제한 예외)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의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습지보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5.16]
제40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제40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행위 및 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대한 조례」 별표 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4.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5. 「하천법」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6.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16]
제41조(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41조(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홍수예방 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16]
제42조(출입제한)
제42조(출입제한)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8. 2.>1. 학술조사·연구 목적의 행위2.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3.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5.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른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2. 위반시의 과태료3.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예외적인 경우4. 관리부서의 명칭 및 연락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5.16]
제4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제4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습지보전법 시행령」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법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12.5.16]
제44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
제44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 도지사는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8조의2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이용료에 관해서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5.16]
제45조(포상금)
제45조(포상금)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9조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9조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 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2.5.16]
제46조(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46조(명예습지생태안내인)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위촉한다. <개정 2015.10.6.>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제1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③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 2년으로 하고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자연환경해설[본조신설 2012.5.16]
제47조(인접지역 주민지원 등)
제47조(인접지역 주민지원 등)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Ⅰ~Ⅱ등급, 「습지보전법」 규정의 습지보전지역, 「자연공원법」의 자연공원(해양공원은 제외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의 특별보호구역 등(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의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6.>1.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2.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3. 복리증진사업 : 마을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②제1항의 규정의 인접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계선으로 2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2.5.16]
제48조(자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48조(자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도지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1. 오름, 습지, 용천수, 곶자왈 등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사업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지원사업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활동4.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5. 자연환경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한 활동 및 정화사업6.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활동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활동8. 자연환경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활동9.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활동10. 숲길보전 및 숲길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2.5.16>]
제49조(규제의 재검토)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입목ㆍ토지형질변경ㆍ벌채 등의 제한 지역 기준2. 제40조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행위 승인 신청 방법3. 제41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 적용 배제를 위한 승인 또는 협의 신청 방법[전문개정 2015.10.6.]
제50조(시행규칙)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