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0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액	지급 조건
고령해녀 수당	70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해녀	70세～79세	월 10만원	◦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달에 현직을 유지한 날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30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고령해녀 수당	80세 이상 고령해녀	물질시까지	월 20만원	◦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달에 현직을 유지한 날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30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은퇴수당	75세 이상 물질작업 은퇴 해녀	은퇴일부터 36개월까지	월 50만원	◦ 은퇴하는 달에 고령해녀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은퇴수당을 지급함 ◦ 은퇴 후 현직해녀 복귀 시 이미 지급된 은퇴수당은 환수(반납)하며 이후 고령해녀 수당 지급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외 거주자는 지급 제외함
정착지원금	45세 미만 신규해녀	해녀증을 발급받고 정착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날부터 36개월까지	월 50만원	◦ 정착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달은 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 11. 11.>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제2조 관련)

※ 비고: 정착지원금은 최초 지급 후 60개월 이내에 어촌계를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정착지원금은 환수(반납)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당 신청서

①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여

나 이

세

①지급대상자

주 소

(전화 : )

② 관내생산 확인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② 관내생산 확인

조업일수

수산물 생산량(kg/원)

② 관내생산 확인

조업일수

소라

성게

우뭇가사리

기타

② 관내생산 확인

일

③지급계좌

예금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④은퇴신청 일자

년 월 일

은퇴신청자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7.14.>

[별지 제2호서식] 정착지원금 신청서

①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여

나 이

세

①지급대상자

주 소

(전화 : )

② 관내생산 확인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② 관내생산 확인

조업일수

수산물 생산량(kg/원)

② 관내생산 확인

조업일수

소라

성게

우뭇가사리

기타

② 관내생산 확인

일

③ 어촌계 최초 가입일

년 월 일( 년차)

④지급계좌

예금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행정시, 해당 읍·면·동, 관내 수협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착지원금 선정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당 지급일로부터 5년 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항목을 미제공할 수 있으며, 미제공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7.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기준)

제2조(지급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8., 2023.7.14.>

제3조(지급 절차)

제3조(지급 절차)①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정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2023.7.1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정착지원금은 매월 30일(2월은 28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