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17 시행 2022-08-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구 분기 준사용료(원)비 고
기본시설 (교육관)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야간(19:00～22:00)40,000 50,000 60,000
냉ㆍ난방 시설1시간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제8조제2항 및 제11조 관련)

 ※ 사용시간이 사용 기준 미만인 경우 그 사용허가 기준 시간으로 적용하며, 사용시간이 사용 기준 초과한 경우 그 사용허가 기준 시간 사용료에 시간당 10,000원을 추가 부과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신 청 자단 체 명단 체 명
신 청 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행사명칭
행사내용사용인원사용인원
사 용 신청기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간)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냉․난방시설
사 용 료총 계총 계총 계기본시설(교육관)기본시설(교육관)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
사 용 료원원원원원원원
사용조건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 소 (전화번호)성 명 (단체명)사 용 기 간사 용 시 설행사 내용담당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시설 사용자성 명
시설 사용자주 소
행 사 명행사 내용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 . ～ . . (총 일간). . . ～ . . (총 일간). . . ～ . . (총 일간). . . ～ . . (총 일간)
사 용 료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
허 가 조 건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
관 람 료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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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소 속 단체명연락전화연락전화직 장
신 청 인소 속 단체명연락전화연락전화자 택
신 청 인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행 사 명행 사 명
행사(전시)내용행사(전시)내용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행 사 명행 사 명
변 경 사 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변 경 사 항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
변 경 사 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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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대장

구 분기 준사용료(원)비 고
기본시설 (교육관)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야간(19:00～22:00)40,000 50,000 60,000
냉ㆍ난방 시설1시간10,000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신 청 자단 체 명단 체 명
신 청 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행사명칭
행사내용사용인원사용인원
사 용 신청기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간)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냉․난방시설
사 용 료총 계총 계총 계기본시설(교육관)기본시설(교육관)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
사 용 료원원원원원원원
사용조건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 소 (전화번호)성 명 (단체명)사 용 기 간사 용 시 설행사 내용담당관장
시설 사용자성 명
시설 사용자주 소
행 사 명행사 내용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 . ～ . . (총 일간). . . ～ . . (총 일간). . . ～ . . (총 일간). . . ～ . . (총 일간)
사 용 료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
허 가 조 건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
관 람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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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소 속 단체명연락전화연락전화직 장
신 청 인소 속 단체명연락전화연락전화자 택
신 청 인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행 사 명행 사 명
행사(전시)내용행사(전시)내용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행 사 명행 사 명
변 경 사 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변 경 사 항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
변 경 사 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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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사 유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 소 (전화번호)성 명 (단체명)당 초변 경변 경 사 유담당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제8조제2항 및 제11조 관련)

 ※ 사용시간이 사용 기준 미만인 경우 그 사용허가 기준 시간으로 적용하며, 사용시간이 사용 기준 초과한 경우 그 사용허가 기준 시간 사용료에 시간당 10,000원을 추가 부과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헌마공신 김만일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2.8.17.>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9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2.8.17.>1.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 및 휴관 사유를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6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기념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시설 사용허가)

제7조(시설 사용허가)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만일 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대상 등)

제8조(사용허가 대상 등)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기념관 로비, 교육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9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운영에 따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기념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2. 일부 반환: 사용당일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을 반환② 시설 사용료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17.]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로서 말 관련 단체가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12조(사용허가 중지 및 변경)

제12조(사용허가 중지 및 변경) 도지사는 기념관의 업무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허가된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기념관 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기념관 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념관 시설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17.][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8.1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2.8.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