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설비 구분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1.불티가 생기는 설비	1.“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그라비야인쇄기․기모기 및 솜틀기계 등 그 조작에 있어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 2.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 기	1.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시작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나.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용단 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사.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불꽃놀이기구	1. 불꽃놀이기구는 화재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불꽃놀이기구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연성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꽃, 불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을 피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6.7.>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액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한 자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서식]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서

예정일시
장 소
연소물품 및 수량
목적(사유)
특이사항
※ 접 수	※ 접 수	※ 경 유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 귀하
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이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이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이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7.>[제목개정 2023.6.7.]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①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②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7.13., 2023.6.7.>1. 주택 등의 건물이 밀집하여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인접건물 등으로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치한 지역3.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4. 전·답·초지·과수원 등에서 불을 사용할 때 그 불이 인근장소에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6.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2. 제3조에 따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상위법 근거

· 소방기본법제1조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