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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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훼손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도급공사설계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는 조달청 가격정보지의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가 적용 산정한다.
 3.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도급공사설계비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승인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자책임 담보기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자에게 하자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가지치기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하자책임담보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