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수통마을 시설 이용료

[별표2]
수통마을 시설 이용료

※ 체험에 따른 비용등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받은 자의 운영 규약에 따름

[별표 1] 소유주체 및 위·수탁에 따른 수입금 배분기준

[별표1] <개정 2021. 2. 15.>
 
○ 소유주체 및 위․수탁에 따른 수익금 배분기준 
 단위: 백분율(%)

 
○ 마을 공동기금 사용처
 - 마을 개발사업 및 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비
 - 그 밖의 마을 공동 기금 사용 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별지 제1호서식]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 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4.15>

[별지 제2호서식]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위탁운영 약정서

[별지 제2호 서식]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위탁운영 약정서
본 약정서는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이하 “수통마을”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자 금산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수통마을 위탁운영) ① “갑”은 수통마을 시설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수통마을 시설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까지 한다.(3년 이내)
 ③ “갑”은 “을”에게 수통마을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갑”의 소유인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일원에 소재한 수통마을 군유재산( )을 제2항의 위탁기간 동안 위탁하게 한다.
제2조 (수통마을 기능) “을”은 금산군 수통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에 따라 수통마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토지상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약정 목적 수행 상 부득이한 시설은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유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수립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에 대한 제한 물건의 설정
 3. 수탁재산의 전대, 양도 등 일체의 처분 행위
 ③ “을”은 수통마을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 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 수수료 수선 유지비 기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수통마을 시설의 즉시 수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금의 20%를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탁시설 및 내부 시설장비의 훼손, 잃어버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배상책임) ①“을”은 수탁 관리하는 재산(물품, 장비를 포함한다)의 보수 등 취득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훼손 또는 잃어버릴 시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설치 구입한 재산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단,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 중 산술평균 가액으로 하며 감정이 필요 시 감정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 약정체결 시 재산(물품, 장비를 포함한다) 목록을 2부 작성하여 “갑”과 “을” 1부씩 관리한다.
제5조(약정기간 연장 및 해제) “을”이 약정기간을 연장 및 해제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반환) 약정기간이 끝났거나 약정 해체 사유가 발생시에는 “을”은 수통마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을”은 위 각 조의 약정조항 외에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위탁자) 금산군수 (인)
 을(수탁자) (인)

[별지 제3호서식]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4호 서식]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사용허가서
금산군 제 호
 주 소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년 월 일자 신청한 수통마을 시설 사용신청에 대하여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1. 위 치 :
 2. 시 설 물 :
 3. 사용목적 :
 4. 객 실 수 : (부대시설 포함)
 5. 사용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6. 사 용 료 : 금 원
 7. 사용허가조건
 가. 시설의 선량한 관리의무와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허가조건을 지켜야하고, 금산군수가 공익상 필요 있을 때에는 이 조치에 응해야 함.
 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을 원상태로 반환 인도해야 한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