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아동복지법」에 따라 논산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 <개정 2023.9.11.>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2. "아이돌봄서비스"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아이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5.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사업 지원)
제6조(돌봄 사업 지원)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징수)
제7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 아이의 보호자등에 징수 할 수 있다.1. 이용 아이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이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등의 비용3. 그 밖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등
제8조(비용의 면제)
제8조(비용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시장은 돌봄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아이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 시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아동복지돌봄과장(개정 2021.6.10.)2. 인구청년교육과장 <개정 2022.9.13.>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교육지원청의 돌봄 사업담당 과장나.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다. 돌봄 시설 관계자라.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마. 학부모 대표③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5조(회의운영)
제15조(회의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수당지급)
제17조(수당지급)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7조의2(심사수당)
제17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0.]
제18조(안전)
제18조(안전)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③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지도·점검)
제19조(지도·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