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4.12.30)(개정 2022.9.13.)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3. 12. 30>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 12. 30> (개정 2014.12.30)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월정수당으로 2,042,700원을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4.12.30)(개정 2018.12.31.)(개정 2022.12.20.)②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인상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2.12.20.)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의 여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9.10.>
제5조
제5조 삭제 <2024.9.10.>
제6조
제6조 삭제 <2006. 5. 15>
제7조
제7조 삭제 <2024.9.10.>
제8조
제8조 삭제 <2024.9.10.>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8. 1. 2.) <개정 2023.9.1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항 신설 2023.9.1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항 신설 2023.9.11.>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논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