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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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8.14.>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8.14.>
수 탁 결 정 통 지 서
시설명 :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단체)은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시와 협약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당진시장 (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3.8.14.>
위 탁 운 영 관 리 협 약 서(안)
(재산의 표시)
소재지 : 당진시 석문면 난지1길 116-10 일원 
시설물 : 방갈로, 관리사,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용못공원, 보안등시설, 퍼걸러, 체육시설 등
 위 표시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사업 소득기반시설을 운영 관리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하는 자인 당진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 기간) “위탁자”는 위 표시 당진시 섬유형화사업 소득기반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수탁자”의 연장신청을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준수사항) “수탁자”는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사업 소득기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권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위탁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설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수탁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화재, 도난, 가스사고 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규정에 따른 사고나 도난 또는 재난을 대비하여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위탁관리 사용료는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위탁관리 기간인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무상사용․수익허가한다.
 ② 제1조제2항에 따라 연장시 “위탁자”는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4조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사용료 납부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운영 관리비)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5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관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시설물의 현저한 하자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비용이 소요될 경우 사용목적 또는 용도, 예상 소요액, 집행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내구연한까지 “수탁자”가 책임지고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및 사용승인 취소 등)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재산의 규모․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2. 사용재산의 개축․증축․대수선 등 본 시설물을 변경하는 행위
 3. 시설을 양도 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③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가액이상의 손해보험 또는 손해공제를 가입하고 그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가 부담한다.
 3. 사용재산에 대한 수선유지를 위하여 년 수익금 일부를 별도 예치하여 수선유지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수선유지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승인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위탁자”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⑤ “수탁자”는 사용조건 등 위반으로 인하여 승인을 취소함으로서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국가 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⑥ “수탁자”는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승인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당진시의 확인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이 사용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국가나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수탁자”는 사용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위탁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에 맞게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위탁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수탁자”는 재산을 위탁관리 하면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 시정명령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련서류,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운영실태를 필요시 평가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지조건)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6조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시설물을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수탁자”가 사용한 시설물을 “위탁자”에게 반납할 때,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 받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예정일) ① 운영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내에 “수탁자”가 운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협약사항 공증 등) 본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공증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절차 및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준용)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협약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장 (인)
위탁받는 자 : 법인(단체) 대표자 (인)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3.8.14.>
대난지섬 섬유형화사업 소득기반시설 점검표
 

점검일자 : 년 일 월 

점검자 : (인)
〔별표 1〕<개정 2023.8.14.>
시설물 사용료 및 갯벌체험료 (제11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방갈로 시설 사용권 (제11조 관련)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