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서식1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위 탁 용 도
신 청 인사 용 기 간
신 청 인신 청 면 적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최근 3년간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7.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최근 3년간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7.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최근 3년간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7.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최근 3년간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7.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최근 3년간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7.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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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서식2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타 관리 운영 위탁지정서

유통센터명
법 인 명대 표 자
소 재 지
위 탁 면 적(㎡)
위 탁 기 간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
「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 법인을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 법인을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 법인을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 법인을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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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서식3 수산물유통센터관리대장

구 분구 분구 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구 조구 조용 도용 도용 도신축년도신축년도면 적(㎡)면 적(㎡)면 적(㎡)관리번호관리번호비 고
건 물공 부공 부
건 물현 황현 황
구 축 물구 축 물구 축 물
토 지토 지토 지
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년 도년 도(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금 액금 액(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수탁자수탁자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변경사유변경사유
수탁자수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법인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법인명법인등록번호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변경사유변경사유
수탁자수탁자
수탁자수탁자
수탁자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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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수 산 물 유 통 센 터 관 리 대 장

서식4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사용 허가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 화)(전 화)(전 화)
허 가 용 도
사 용 기 간
상 호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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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서식5 수산물 유통센터 사용 허가증

성 명생년월일
주 소
면 적
상 호
사 용 기 간
「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유통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유통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유통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유통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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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서식6 수산물유통센터관리대장

구 분구 분구 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구 조구 조용 도용 도용 도신축년도신축년도면 적(㎡)면 적(㎡)면 적(㎡)면 적(㎡)관리번호관리번호비 고
건 물공 부공 부
건 물현 황현 황
구 축 물구 축 물구 축 물
토 지토 지토 지
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사 용 료 부 과 징 수 내 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년 도년 도(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금 액금 액(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입점자입점자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변경사유변경사유
입점자입점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명주민등록번호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변경사유변경사유
입점자입점자
입점자입점자
입점자입점자
입점자입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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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수 산 물 유 통 센 터 관 리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신고서

□ 상호 및 주소변경 □ 폐업·휴업 □ 허가사항변경 □ 기타□ 상호 및 주소변경 □ 폐업·휴업 □ 허가사항변경 □ 기타□ 상호 및 주소변경 □ 폐업·휴업 □ 허가사항변경 □ 기타신 고 서신 고 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허 가 번 호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
변 경 사 항 (폐업․휴업)
사 유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수산물 유통센터 사용 허가증※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수산물 유통센터 사용 허가증※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수산물 유통센터 사용 허가증※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수산물 유통센터 사용 허가증※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수산물 유통센터 사용 허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6.30.>

서식8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번 호상 호상 호
허 가 기 간
감 면 내 용세 목연도연도당초액당초액감면액
감 면 내 용
감 면 내 용
사 유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센터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신청)

제2조(위탁신청)①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 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 서 식” 의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최근 3년간 법인의 대차대조표4.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금조달계획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6.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7. 기타 유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의 신청에 따 라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 호 서식” 의 유통센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 선정)

제3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 선정은 당진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당진시 수산조정위원회는 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센터의 사용 허가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사용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유통센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입점자격 및 우선순위)

제5조(입점자격 및 우선순위) 유통센터의 입점자격 및 우선순위 등은 유통센 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 며 수탁기관 선정에도 이를 조건에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 조례에 따른 유통센터 사용료는 납부고지서 발부로 징수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유통센터 사용료를 징수 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 등)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 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감면사유의 적정성 을 조사하고 감면여부, 감면액,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 결정내용을 신청자에 게 통지한다.

제9조(주차료 등)

제9조(주차료 등) 유통센터 주차장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