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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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협약서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중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이하 “건물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에 관하여 서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건물 등의 인계․인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계․인수) ①“갑”이 “을”에게 위탁할 건물 등은 아래와 같다.
 ②“갑”은 제1항의 건물을 “을”에게 인계하며 “을”은 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건물 등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위탁협약 체결일부터 ○년으로 하며 기간만료시에는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운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제4조(용도제한) “을”은 인계받은 건물 운영조례 등에서 정한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 및 보수의무) ①“을”은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 손괴 등 관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갑”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건물 등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갑”의 사전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갑”은 건물 등의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을” 이 건물 등의 설치, 관리 및 보존상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관리비 등의 납부의무) ①“을”은 관리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화재보험료 또는 재해보상료, 특별수선충당금 기타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하 “관리비 등”이라한다)을 “갑”의 고지에 따라 매월 말일 까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한다.
 ②“을”이 관리비 등을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한다.
제7조(보험가입의무)“을”은 제2조에 의해 위탁받은 건물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화재보험 및 재해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간선시설의 이용)“을”이 시설내 전기, 수도 등 간선시설을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갑”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간선시설 및 부대시설의 증설,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별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금지)“을”은 “갑”의 시설관리에 저해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 내 부대, 복리시설 및 조경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시설 내에 구조물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제거하는 행위
 3. 시설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시설내의 관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10조(해약) ① “갑”은“을”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중이라도 언제든지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3개월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일부터 인수일까지는 “갑”의 운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적용법규) “을”은 본 협약조항 이외에 복지관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협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갑”의 해석에 따른다.
 (위 협약서는 전문 본문 제1조에서, 제12조 까지로 구성되었음)
 
 위 탁 자 : “갑” 서 산 시 장
 수 탁 자 : “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