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5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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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제2항 관련 앞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사용허가서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제2항 관련 뒷면 
허 가 조 건
1.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제조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예산군 내에서 계약재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보육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부담한다.
7. 사용자는 예산군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6개월 이상 사용 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예산군에서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예산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예산군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예산군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예산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자는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예산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예산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예산군의 결정에 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5조제3항 관련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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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15조 제3항 관련 앞면

 본인은『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기본현황
 1. 생산자 현황

 2. 제품생산 현황

【생산목적 용어 해설】

▣ 본인은 유통기한 관리, 품질 및 위생관리, 맛, 성분, 판매금액등 제품출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군(郡)(가공센터)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생산자) : (인)
 
예산군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5조 제3항 관련 

상기와 같이 원산지 및 생산자를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생산자 확인 : (인)
예산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