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천안SB플라자 입주대상

※ 상기 입주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내부 심의 및 평가를 통해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입주제한

[별표 2]
천안SB플라자 입주신청기관 심사 평가표
□ 기 관 명 : 
□ 구 분 : 연구소 ( ) / 기업 ( )
□ 평 가 자 : (인)

[별지 제1호서식]
천안SB플라자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붙임]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천안SB플라자의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총 사용료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1년 단위로 나눠서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공제회비의 납부) 시장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회비를 미리 납부한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공제회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사용인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갖고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장은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퇴실내용 확인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원상복구 할 때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해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 시장은 합리적인 지시․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인은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단, 차후 시설설치비용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3. 사용인은 시장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비품에 대하여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의 비용으로 수선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단,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교체는 시장이 부담함)
 4. 부담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개별계량기에 의하고 개별계량기가 없는 경우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부담금 등 연체 시 단전,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각 실별 설치된 구내방송 및 소방, 화재설비 등은 임의로 개조할 수 없다.
 6. 현 설치된 구내통신선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가까운 구내 단자함에서 연장하여 사용인이 설치한다.
 7. TV라인은 공정안테나로 기본채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커넥터에서 연장하여 사용하되 유선방송, 스카이라이프, IPTV 등 설치가 필요시에는 사용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8. 시설개선사항 발생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9. 각 사무실의 형광등 및 전기소모품 등은 자체 조달하여 직접 교체하여야 하고, 전기설비 등의 추가설비 설치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 차후 추가설비 설치비용 등의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10. 각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11. 시설 내 모든 사용인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방화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화기설치는 안전상 불가하다.
 12. 임대시설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 및 통신(전화, 인터넷) 설치는 사용인 부담으로 한다.
 13. 광고물은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며 상호 및 간판은 규모와 위치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4. 이 허가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견이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입주기관 퇴실 내용 확인서>

위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서명)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천안SB플라자 입주신청기관 심사 평가표
□ 기 관 명 : 
□ 구 분 : 연구소 ( ) / 기업 ( )
□ 평 가 자 : (인)

[별지 제1호서식]
천안SB플라자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붙임]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천안SB플라자의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총 사용료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1년 단위로 나눠서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공제회비의 납부) 시장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회비를 미리 납부한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공제회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사용인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갖고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장은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퇴실내용 확인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원상복구 할 때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해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 시장은 합리적인 지시․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인은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단, 차후 시설설치비용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3. 사용인은 시장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비품에 대하여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의 비용으로 수선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단,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교체는 시장이 부담함)
 4. 부담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개별계량기에 의하고 개별계량기가 없는 경우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부담금 등 연체 시 단전,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각 실별 설치된 구내방송 및 소방, 화재설비 등은 임의로 개조할 수 없다.
 6. 현 설치된 구내통신선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가까운 구내 단자함에서 연장하여 사용인이 설치한다.
 7. TV라인은 공정안테나로 기본채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커넥터에서 연장하여 사용하되 유선방송, 스카이라이프, IPTV 등 설치가 필요시에는 사용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8. 시설개선사항 발생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9. 각 사무실의 형광등 및 전기소모품 등은 자체 조달하여 직접 교체하여야 하고, 전기설비 등의 추가설비 설치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 차후 추가설비 설치비용 등의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10. 각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11. 시설 내 모든 사용인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방화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화기설치는 안전상 불가하다.
 12. 임대시설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 및 통신(전화, 인터넷) 설치는 사용인 부담으로 한다.
 13. 광고물은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며 상호 및 간판은 규모와 위치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4. 이 허가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견이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입주기관 퇴실 내용 확인서>

위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서명)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천안SB플라자 입주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붙임]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천안SB플라자의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총 사용료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1년 단위로 나눠서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공제회비의 납부) 시장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회비를 미리 납부한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공제회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사용인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갖고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장은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퇴실내용 확인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원상복구 할 때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해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 시장은 합리적인 지시․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인은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단, 차후 시설설치비용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3. 사용인은 시장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비품에 대하여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의 비용으로 수선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단,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교체는 시장이 부담함)
 4. 부담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개별계량기에 의하고 개별계량기가 없는 경우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부담금 등 연체 시 단전,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각 실별 설치된 구내방송 및 소방, 화재설비 등은 임의로 개조할 수 없다.
 6. 현 설치된 구내통신선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가까운 구내 단자함에서 연장하여 사용인이 설치한다.
 7. TV라인은 공정안테나로 기본채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커넥터에서 연장하여 사용하되 유선방송, 스카이라이프, IPTV 등 설치가 필요시에는 사용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8. 시설개선사항 발생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9. 각 사무실의 형광등 및 전기소모품 등은 자체 조달하여 직접 교체하여야 하고, 전기설비 등의 추가설비 설치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 차후 추가설비 설치비용 등의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10. 각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11. 시설 내 모든 사용인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방화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화기설치는 안전상 불가하다.
 12. 임대시설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 및 통신(전화, 인터넷) 설치는 사용인 부담으로 한다.
 13. 광고물은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며 상호 및 간판은 규모와 위치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4. 이 허가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견이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입주기관 퇴실 내용 확인서>

위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서명)
천안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