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 6. 1.>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7. 수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9.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소요되는 비용10.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 6. 1.>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규정)
제8조(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