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 정량평가(30%)

※ 정성평가(70%)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의 평가기준과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8. 1.> <앞면>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붙임 2]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하“복합형타운”이라 한다)의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총 사용료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1년 단위로 나눠서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해당 사용인은 사용재산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10호 서식의 퇴실내용을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제6조(공제회비의 납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회비를 시장이 미리 납부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공제회비를 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사용인으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갖고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담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담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점검) ① 시장은 복합형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용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공간의 활용 여부
 2. 시설 운영 및 관리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 
 3. 기타 복합형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용인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장이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② 입주기업의 과실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간 복합형타운의 재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퇴실일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시행규칙 별지 10호 서식의 퇴실 내용을 확인 받은 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2조 및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사용재산을 원상복구 할 때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해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7조(금지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표지판, 표시 그 밖의 복합형타운의 시설을 훼손 또는 오손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신설, 증설, 변경, 철거 및 편법 사용하는 행위
 3. 임의로 열쇠를 복사하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행위
 4. 시장의 허가 없이 옥내·외에 간판, 홍보물 등 각종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기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이외에 쓰레기 등 오물을 버리는 행위
 6.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7. 화재 위험이 있는 가스, 유류, 전열기구 등의 무단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8. 건물 내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
 9. 반려동물의 반입 또는 사육 행위 
 10.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1.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
 12. 불법 집회 및 종교 활동 등 창업 활동과 관계없는 단체 행위 
제18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인은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2.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차후 설비설치비용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3. 사용인은 시장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비품에 대하여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의 비용으로 수선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다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교체는 시장이 부담함)
 4. 부담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개별계량기에 의하고 개별계량기가 없는 경우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부담금 등 연체 시 단전,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각 실별 설치된 구내방송 및 소방, 화재설비 등은 임의로 개조할 수 없다.
 6. 현 설치된 구내통신선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가까운 구내단자함에서 연장하여 사용인이 설치한다.
 7. TV라인은 공정안테나로 기본채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커넥터에서 연장하여 사용하되 유선방송, 스카이라이프, IPTV 등 설치가 필요시에는 사용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8. 시설개선사항 발생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9. 각 사무실의 형광등 및 전기소모품 등은 자체 조달하여 직접 교체하여야 하고, 전기설비 등의 추가설비 설치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차후 추가설비 설치비용 등의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10. 각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작업폐기물의 경우 사용인 책임 하에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11. 시설 내 모든 사용인은 복합형타운의 안전·방화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화기설치는 안전상 불가하다.
 12. 임대시설 도난방지를 위한 개별 무인경비 및 통신(전화, 인터넷) 설치는 사용인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규정의 준용) 이 허가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8. 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 입주를 연기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8. 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기한 연장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8. 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용허가의 잔여기간 반환금 수령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사용허가를 취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8. 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회의실 대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동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사용료 반환 규정 참고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023. 8. 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회의실 대관 취소 및 변경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회의실 대관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다만 부대시설의 대관일 변경 신청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만 가능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023. 8. 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스타트업 입주 관리 및 지원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상기 내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8. 1.>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 
 제2항에 따라 입주공간 등을 원상회복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