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01 시행 2016-07-01 제정

별표

[별표 1]침수위험지구 등의 안내 표지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 정), 침수 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 가로 1.2미터, 세로 1미 터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 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미터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 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센티미 터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 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할 것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 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 1센티미터 두께의 빨 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예 : ▶ 태풍루사, 2002)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안내 표지판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붕괴위험지구의 안내 표지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안내판 규격 : 가로 1.2미터, 세로 1미 터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 서 안내판 하단까지 2미터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 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 작할 것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 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청 ○○○○과 T. 041 ○○○-○○○○ 천 안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안내 표지판
(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유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 등침 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단위)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하가권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하천 범람 및 배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대지를 높이거나 홍수방어벽, 필로티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와 같은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 등의 내용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에서는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제6조(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유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또는 필로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ㆍ후의 유수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