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1-15 시행 2017-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4호의2 서식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지원대상자와의 관계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장기요양등 급장기요양등 급
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주 소충남 청양군 읍 · 면충남 청양군 읍 · 면충남 청양군 읍 · 면충남 청양군 읍 · 면충남 청양군 읍 · 면충남 청양군 읍 · 면충남 청양군 읍 · 면충남 청양군 읍 · 면충남 청양군 읍 · 면충남 청양군 읍 · 면충남 청양군 읍 · 면
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장기요양기관 이용현황시설급여요양시설시설명입소(예정)일자입소(예정)일자입소(예정)일자
장기요양기관 이용현황재가급여재가장기요양기관시설명이용(예정)일자이용(예정)일자이용(예정)일자
장기요양기관 이용현황재가급여재가장기요양기관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주야간보호□ ④단기보호□ ⑤방문간호□ ⑥복지용구□ ⑦기타서비스□(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주야간보호□ ④단기보호□ ⑤방문간호□ ⑥복지용구□ ⑦기타서비스□(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주야간보호□ ④단기보호□ ⑤방문간호□ ⑥복지용구□ ⑦기타서비스□(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주야간보호□ ④단기보호□ ⑤방문간호□ ⑥복지용구□ ⑦기타서비스□(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주야간보호□ ④단기보호□ ⑤방문간호□ ⑥복지용구□ ⑦기타서비스□(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주야간보호□ ④단기보호□ ⑤방문간호□ ⑥복지용구□ ⑦기타서비스□(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주야간보호□ ④단기보호□ ⑤방문간호□ ⑥복지용구□ ⑦기타서비스□(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주야간보호□ ④단기보호□ ⑤방문간호□ ⑥복지용구□ ⑦기타서비스□(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주야간보호□ ④단기보호□ ⑤방문간호□ ⑥복지용구□ ⑦기타서비스□(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주야간보호□ ④단기보호□ ⑤방문간호□ ⑥복지용구□ ⑦기타서비스□(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주야간보호□ ④단기보호□ ⑤방문간호□ ⑥복지용구□ ⑦기타서비스□( )
조 사 결 과 (담당자 작성 )조 사 결 과 (담당자 작성 )연령기준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
조 사 결 과 (담당자 작성 )조 사 결 과 (담당자 작성 )등급기준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
조 사 결 과 (담당자 작성 )조 사 결 과 (담당자 작성 )거주기간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①적합 □ ② 부적합 □
조 사 결 과 (담당자 작성 )조 사 결 과 (담당자 작성 )조 사 자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1부.
지 원 대상자성명생년월일-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등급
지 원 대상자주소충남 청양군 읍 · 면충남 청양군 읍 · 면충남 청양군 읍 · 면충남 청양군 읍 · 면충남 청양군 읍 · 면
지 원 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
조 사 결과적합여부□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조 사 결과지원결정일20 년 월분 본인부담금부터 지원20 년 월분 본인부담금부터 지원20 년 월분 본인부담금부터 지원20 년 월분 본인부담금부터 지원20 년 월분 본인부담금부터 지원
조 사 결과부적합사유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적합, 부적합)대상자로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청 양 군 수 (직인)「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적합, 부적합)대상자로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청 양 군 수 (직인)「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적합, 부적합)대상자로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청 양 군 수 (직인)「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적합, 부적합)대상자로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청 양 군 수 (직인)「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적합, 부적합)대상자로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청 양 군 수 (직인)「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적합, 부적합)대상자로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청 양 군 수 (직인)「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적합, 부적합)대상자로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청 양 군 수 (직인)
연번신청일주 소성 명생년월일등급서비스(급여)내용서비스(급여)내용결정일중지일비고
연번신청일주 소성 명생년월일등급유형제공기관명결정일중지일비고
기관기호기관기호기관명칭기관명칭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장기요양 인정번호장기요양 인정번호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보장기관기 호보장기관기 호보장기관 명 칭보장기관 명 칭보장기관 명 칭
수급자 구 분수급자 구 분일반 □의료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감경구분본인부담감경구분일 반 □일 반 □국민기초 □국민기초 □본인부담률본인부담률본인부담률%%%
수급자 구 분수급자 구 분일반 □의료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감경구분본인부담감경구분기 타 감 경 □기 타 감 경 □의료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률본인부담률본인부담률%%%
최초급여 개 시 일최초급여 개 시 일당월급여 개 시 일당월급여 개 시 일당 월 총급여일수당 월 총급여일수당 월 총급여일수장기요양인정 유 효 기 간장기요양인정 유 효 기 간장기요양인정 유 효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보장기관 기재 불필요보장기관 기재 불필요보장기관 기재 불필요보장기관 기재 불필요보장기관 기재 불필요접수번호접수번호부적합 사 유
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
일 자일 자입소/재가입소/재가서비스 유 형서비스 유 형단가단가일수일수계급여비용 산정급여비용 산정급여비용 산정급여비용 산정급여비용 산정공 단 부담금
시작종료입소/재가입소/재가서비스 유 형서비스 유 형단가단가일수일수계비율비율소계소계소계공 단 부담금
장기요양 급여비용장기요양 급여비용총 액총 액공 단 부담금공 단 부담금본 인 일부부담금 (청구액)본 인 일부부담금 (청구액)본 인 일부부담금 (청구액)
지급 계좌번호지급 계좌번호지급 계좌번호지급 계좌번호금 융 기관명금 융 기관명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특 정 내 용특 정 내 용특 정 내 용특 정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
특 정 내 용특 정 내 용특 정 내 용특 정 내 용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
기관기호기관기호기관명칭일련번호
성 명성 명생년월일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보장기관기 호보장기관 명 칭
수급자 구 분수급자 구 분일반 □의료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감경구분일 반 □일 반 □국민기초 □본인부담률%
수급자 구 분수급자 구 분일반 □의료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감경구분기 타 감 경 □기 타 감 경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최초급여 개 시 일최초급여 개 시 일당월급여 개 시 일당월급여 개 시 일당 월 총급여일수장기요양인정 유 효 기 간20 . . . ~ 20 . . .
보장기관 기재 불필요보장기관 기재 불필요보장기관 기재 불필요보장기관 기재 불필요보장기관 기재 불필요접 수 번 호부적합 사 유
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장기요양급여내용
일 자일 자구입/대여구입/대여복지용구 인식번호복지용구 인식번호명칭단가단가일수(개수)소 계
시작종료구입/대여구입/대여제품분류번호일련번호명칭단가단가일수(개수)소 계
장기요양 급여비용장기요양 급여비용총액총액공 단 부담금본 인 일부부담금 (청구액)
지급 계좌번호지급 계좌번호지급 계좌번호지급 계좌번호금융 기관명예금주
특 정 내 용특 정 내 용특 정 내 용특 정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기 재 내 용
특 정 내 용특 정 내 용특 정 내 용특 정 내 용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0 . . 신청기관 (인) 청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관리대장

(별지 제4호의1서식)

※ 특정내용 칸에는 외박 수가 등 특정내용 기재
(별지 제4호의2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0세 이상의 노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말한다.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90세이상 노인 중 청양군에 30년이상 주소를 두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 관내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2017년12월31일까지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자에 한 한다.<개정 2017.11.15.>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하여 전액을 지원하되, 비급여 항목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은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의1호서식 및 제4호의2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청구한다.<개정 2014. 12. 18.>② 군수는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부담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부담금은 수급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7조(수급자 관리)

제7조(수급자 관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담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2. 수급자가 부담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