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8.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8.13. 2018.08.15.>
위 탁 운 영 결 정 통 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7.10.12. 2018.08.15.>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서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수(위탁자,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수탁자,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이하 “근로센터”라 한다)의 위ㆍ수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근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 외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ㆍ수탁기간) ① 위ㆍ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 근로센터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 토지 및 부대설비ㆍ물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군유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ㆍ수탁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ㆍ수탁기간 동안 수탁재산 관리와 근로센터 안전 등에 필요한 각종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 포함)을 원상회복 하여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본 계약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4조(증가재산의 처리) 위ㆍ수탁기간 동안 “위탁자”의 지원금 및 “수탁자”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체결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성된 재산으로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후에 “위탁자”가 보상하기로 합의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작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목, 사업경영, 장애인고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승계하여야 한다. 
(단, 센터장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회계 및 결산) ①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처리하되 청양군재무회계규칙과 당해 연도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출납폐쇄 후 2월 이내에 사업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을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하며,「지방재정법」,「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기계, 기구 등 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탁자의 관리권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제8조(위탁의 해지) “위탁자”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해지일까지의 재정적자와 훼손 내지 손실 재산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며, “수탁자”가 이를 변제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합의의 관할) 본 계약서과 관련하여 법적분쟁 등이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수탁만료 시 승계) 본 위탁 계약 만료 시에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신규 위탁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운영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주 소 :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성 명 : 청양군수
 ◯ ◯ ◯ (인)
 수 탁 자 
 주 소 : ○○○○○○○
 성 명 : ○○○○○○○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