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10-21 시행 2013-10-21 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 글씨(검정), -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 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이 지역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양군, T. 041-940-2432) 청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 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 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이나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 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 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移動)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고상식 건축물" 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등" 이란 집중 호우와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 (외수)과 내수 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 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지반고를 높이는 등의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의 일반 원칙)

제4조(관리의 일반 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

제5조(지형도면 고시)①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정할 때에는 관련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표지판 설치)

제6조(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으로 지반고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지반고 상승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나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지반고 높이기 전후의 유수(留水)와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나 유실 등의 위험 해소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나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