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12.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5.>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게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제3조 (재정보증)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18.12.15.>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12.15.>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8.13. 2018.12.15.>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개정 2018.12.15.>①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20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