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8 시행 2022-10-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신청서

읍･면･동장 확 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첨부 서류1. 소득금액증명원 1부. 2. 농지 소유주 확인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 )
신 청 농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
신 청 농 지읍･면･동리․통지 번지 번벼 재배 면적(㎡)소유자 (자,타,공유)비 고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위 신청인이 상기 농지에서 벼를 실경작하였음을 확인함.
 농지 소재지 리․통장 (인)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 안내 및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거부 □)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도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3. "직접지불금"이란 도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 도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지원 범위 및 규모)

제4조(지원 범위 및 규모)① 도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최대 지원 면적은 제8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직접 벼 재배를 하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에 관해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 중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은 "제2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으로 본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대상 결정, 제출)

제7조(지원대상 결정, 제출)① 지원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② 시장·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사업결정)

제8조(사업결정) 도가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 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지급내역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