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심 사 의 견 서(제3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제 정비 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 작성요령
 ․ 분야 : ① 경제, ② 산업, ③ 관광문화, ④ 도시개발, ⑤ 사회복지, ⑥ 농수축산업, ⑦ 환경, ⑧ 소방방재 ⑨ 기타
 ․ 규제사무명 : 기존 등록규제명 기재, 신설의 경우에는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명하여 기입 : 예) 000시설기준, 0000행위제한
 ․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
 ․ 종전의 규제 내용 : 기존 조례 등의 개정인 경우 조례명과 규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기입
 ․ 규제 정비 내용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 기입. (중요규제 해당여부는 ○, X로 기입)
 ․ 개선 유형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정비 내용을 비교하여 규제의 “완화”, “인용”, “강화”, “신설”, “폐지”로 구분하여 기입
 단, 조례 제13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존치”라고 기입
 ․ 사유 : 규제정비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입(국제기준 적용, 기업경영 애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제공, 청정환경 보호 등)
 단,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치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애로 건의 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Q 1) 작성자 : ____________ Q 2) 기업명 : _____________ Q 3) 관련기관 : _____________
 
 Q 4) 전화번호 : ___________ Q 5) 휴대폰 : _____________ Q 6) 이메일 : _______________
 
 Q 7)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성명, 휴대폰, 이메일 및 그 외 개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 
· (수집목적)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 (보유기간)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준)영구보존됩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