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학교명

고등학교 1학년 반

주민등록주소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다른 법령‧조례 등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은금액

원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급된 교복 구입비는 환수됨.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태안군(교육체육과), 학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 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2. “교복구입비” 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범위)

제4조(지원대상 범위) 군수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금액)

제5조(지원대상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 및 지급)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신입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개인별로 각급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급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