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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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농수산물직판장 위․수탁운영계약서
□ 물건의 표시 

 위 표시의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태안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인 〇〇〇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위·수탁운영 계약은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권의 귀속) ①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시설 외 “을”이 부담한 재산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 “을”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의 재산권은 “을”의 동의에 의하여 “갑”에게 귀속한다.
제3조(계약기간) 위탁운영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을”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체결 시 “을”은 “갑”에게 계약보증금 ○○○○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을”은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운영권 위탁 및 반납) ①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은 직판장운영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② “을”은 위탁운영기간 만료 전에 운영을 포기하거나 직판장을 불성실하게 운영하여 태안군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갑”에게 시설운영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직판장이 공공의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계약기간 만료 전에 “갑”이 시설운영권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1개월 전에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권 반환 시에는 “을”은 시설운영권 반환에 따른 일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관리의무) “을”은 직판장의 이미지 관리와 성실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판장의 유지·보수 및 운영과 매장 사용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취급품목은 태안군 관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농·수·산물 및 공산품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갑"의 승인을 얻은 후 제한적으로 태안군 외의 국내산 특산물을 취급 판매할 수 있다.
 3. “갑”과 사전협의 없이 직판장의 설치목적 변경이나 내부구조 조정, 변경 또는 제3자에게 재 위탁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 “갑”은 직판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11조(사전통지) “갑”과 “을”은 직판장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기간 만료)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을”의 시설운영 포기 시 “갑”에게 직판장의 위탁운영권을 반환함으로써 본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운영상황 제출) “을”은 “갑”에게 월별 운영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매 반기말 다음달 5일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 타) “갑”이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파기하여 “을”의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연 20%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용어의 해석) 본 계약서상 용어의 해석은 “갑”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성 명 : 태 안 군 수 
 수탁자(을)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