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1]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점
1. 영농(생산, 유통)경력	10	∙ 영농경력 5년이상
	9	∙ 영농(경력 3～5년미만)
	8	∙ 영농경력 3년미만
2. 상품 인지도	10	∙ 지명도가 매우 높음
	9	∙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8	∙ 향후 성과 제고가 기대됨
3. 상품 대외 신용도	10	∙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매우 높음
	9	∙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8	∙ 대외신용도가 보통
4. 생산량 및 유통(판매)망	10	∙ 지속적 공급가능, 유통망 확보
	9	∙ 유통망 일부 확보
	8	∙ 판매처 미확보, 금후 계획 불명확
5. 영농(재배)여건	10	∙ 오염원 및 재해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영농(재배)여건	9	∙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8	∙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	10	∙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	9	∙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 수준이 양호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	8	∙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8	∙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규격화 정도	10	∙ 우수
	9	∙ 보통
	8	∙ 미흡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점
8. 생산기반 시설 등	10	∙ 신청 품목 생산 관련시설 및 자재 충분히 확보
8. 생산기반 시설 등	9	∙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9	∙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8	∙ 시설 및 자재 구비 미흡함
	8	∙ 시설 및 자재 구비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 수준	10	∙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9	∙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9	∙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8	∙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 품질관리	10	∙ 년3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등 실시 품질관리
	9	∙ 년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등 실시 품질관리
	8	∙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10	∙ 품질관리 관련 시설 및 기자재 등 충분히 확보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9	∙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8	∙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10	∙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 부여
합 계			점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8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96점(총만점 120점의 80%)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8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96점(총만점 120점의 80%)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8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96점(총만점 120점의 80%)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8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96점(총만점 120점의 80%)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별표2]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월	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	〃	〃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	〃	〃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1월	〃	〃
(6)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명령	〃	〃
(7)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정지3월	표시정지6월	〃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	〃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정지3월	표시정지6월	승인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	〃	〃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 하는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월	〃
(12)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	〃	〃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표시정지3월	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	〃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	〃
(17)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정지3월	표시정지6월	승인취소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	승인취소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취소
(20)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	표시정지3월	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3]공동상표 승인번호 부여방법

상품류	쌀	쌀이외의 곡류	과실류	채소류	서 류, 특용작물	버섯류	임산물	축산물	가 공 식품류
번 호	01	02	03	04	05	06	07	08	0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공동상표 승인번호 부여방법

 - 상품류
 
 - 일련번호 : 승인 순서에 의하여 부여
 
 ○ 부여예시
 - 2007년도에 “가공식품류”를 첫 번째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07-09-001
 -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당초승인 : 07-09-001
 ․ 기간연장 : 07-09-001

[별표4]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별표 4]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 상표명
○ 상표심볼

[별지 제1호서식]사용승인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조직원수

신 청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

생 산 판 매 계 획

출하기간

～

경영규모

(ha,두,평)

생 산 판 매 계 획

생산계획량

톤

상표사용 출하계획량

톤

생 산 판 매 계 획

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

상용원료

주 원 료

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

주생산지역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

농 산 물

가 공 류

첨 부 서 류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기타 사업류는 본 양식을 준용 사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품 질 준 수 각 서

신청단체명		대 표 자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한 바 품질 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태 안 군 수 귀하	본인 등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한 바 품질 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태 안 군 수 귀하	본인 등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한 바 품질 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태 안 군 수 귀하	본인 등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한 바 품질 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태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생산출하여건개요서

신청단체명			대 표 자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조직자질
1. 일반여건	운영경력	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	대외신용,성가도
1. 일반여건	생산(출하)물량	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	상표사용출하량	톤, 매	톤, 매	톤, 매
1. 일반여건	판매처확보
2. 생산여건	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	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	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	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	선별방식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	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	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	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	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	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	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신 청 인

단 체 명

참여농가수

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

품목 (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생 산 계 획

재 배 면 적

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

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

분 야

항 목

평 점

가. 일 반 여 건

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

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 건

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우수조직인센티브

① 우수조직인센티브

계

12개 항목

점

주거래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태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공동상표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월일

승인번호

사용자명

주 소

품 목 (품종)

승인내용

특기사항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공동상표 포장재사용 신청서

신 청 인

승인번호

성 명

신 청 인

품목(품종)

승인내용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

경영규모

(ha,두)

생산기간

～

출하기간

～

생 산 판 매 계 획

생산계획량

톤

출하계획량

톤

생 산 판 매 계 획

상표사용방법

포장재신청

규 격

수 량

납품기한

확 인

포장재신청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별표1]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별표2]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별표3]공동상표 승인번호 부여방법

[별표4]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별지 제1호서식]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품 질 준 수 각 서

[별지 제3호서식]생산출하여건개요서

[별지 제4호서식]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별지 제5호서식]공동상표 사용승인서

[별지 제6호서식]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공동상표 포장재사용 신청서

제1조(목적)

제2조(품질관리)

제3조(사용승인 신청)

제4조(신청대상자)

제5조(심사기준)

제6조(사용승인 절차)

제7조(결과통지)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

제9조(공동상표 표시사항 등)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