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1]품질증명의 대상품목(제3조 관련)

〔별표 1〕
품질증명의 대상품목(제3조 관련)

[별표2]시료수거방법(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시료수거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시료의 수거

2. 시료 축분법
 시료 축분은 원칙적으로 균분기를 사용한다. 다만, 균분기가 없을 경우 또는 균분기로 축분할 수 없는 시료에 대하여는 그 보조방법으로 4분법에 따라 축분한다.

(4분법 도해)
○ 4등분된 시료는 대각의 부분끼리 모아 2개로 축분한다.
○ 개로 축분된 시료 중 그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요량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축분한다.

3. 시료의 보관 및 폐기

4. 기타
□ 기타 시료 수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곡표시사후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지침 제1295호)_6을 준용한다.

[별표3]농특산물 검사기관의 요건(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농특산물 검사기관의 요건(제7조제1항 관련)
1. 검사 인력
가. 검사 인력의 자격
 □ 검사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농학계열(농학, 원예학 등), 식품과학계열(식품공학, 식품가공학 등)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검사관, 생물공학기사 등의 농학, 식품과학과 관련이 있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1)또는 2) 외의 사람은 농산물검사검정 분야에서 22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검사 인력 수
 □ 농특산물검사기관은 농특산물검사를 위해 검사인력의 자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검사시설
가. 검사실의 면적
□ 전처리실, 일반실험실, 조사ㆍ분석실 등 분석실 면적의 합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검정실의 설치 
□ 검사견본의 계측 및 분석, 감정기술 수련, 검사용 기자재관리, 검사표준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10㎡이상의 검정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검사장비
□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 및 종류별 검사장비 중 검사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규격의 장비는 종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용할 수 있다.
가. 기본 검사장비

나. 종류별 검사장비

[별표4]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4〕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8조제3항 관련)
1. 검사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나. 평가방법
 1) 검사능력평가는 배점기준 표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2) 검사능력평가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평점평균 80점 이상: 적합. 다만,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라도 시료에 대한 검사능력 평가가 60% 이하이거나, 검사능력 외의 항목별 배점기준 중 평가항목 1개 이상이 배점기준의 40% 이하 점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
 나) 평점평균 80점 미만: 부적합

[별표5]지정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별표 5〕
지정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별표6]농특산물[쌀] 검사방법

〔별표 6〕
농특산물[쌀] 검사방법(제12조제1항 관련)
1. 쌀의 (조)단백질 검사 방법
가. 쌀 단백질 분석 방법
◦ (조)단백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제2012-100호) 켈달(Kjeldhal) 질소정량법을 응용한 단백질 분석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단백질 신속 측정기의 사용을 보조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나. 단백질 분석기를 이용한 검사방법
 1) 분석원리
 ◦ 단백질 분석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황산으로 분해하고 증류하여 질소를 유리시킨 후 염산 용액으로 적정한다.
 2) 분석 장치
 가) 시료 분해 장치
 나) 단백질분석기(증류 및 적정)
 3) 시약 및 시액
 가) 분해시약 : 황산(H2SO4, 순도 98%) 
 나) 분해촉진제 (K2SO4·Se 또는 K2SO4·Cu)
 다) 적정시약 : 0.1 N 염산
 라) 적정용 혼합지시약 : 1% H3BO3 10ℓ에 0.1% 브로모크레졸그린용액 100㎖와 0.1% 메틸레드용액 70㎖를 혼합하거나, 4% 붕산용액으로 사용
 마) 수산화나트륨용액 : 32% 또는 40% 수산화나트륨용액
 4) 시험방법
 가) 시료 약 1g을 정밀하게 취하여 분해튜브에 넣고 분해촉진제 2알을 넣는다. 분해촉진제는 H2SO4 과 K2SO4의 비율이 1.4∼2.0 : 1이 되어야 분해가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나) 분해튜브에 진한 황산 12㎖를 넣는다. 다만 시료의 지방 함량이 10% 이상이면 진한 황산 15㎖를 넣는다.
 다) 420℃의 분해장치에서 50∼60분간 분해하여 분해액의 색이 투명한 연푸른색(구리 촉매제를 사용한 경우) 또는 투명한 노란색(셀레늄 촉매제를 사용한 경우)이 되면 상온으로 냉각시킨다.
 라) 분해된 시험용액에 70∼80㎖의 증류수를 주의하여 첨가한다.
 마) 30∼50㎖의 적정용 혼합지시약이 섞인 포집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후 증류장치에 포집액이 들어있는 삼각플라스크를 연결한다.
 바) 32% 또는 40% NaOH 50㎖(분해시 사용한 황산의 4배에 해당하는 양)를 분해튜브에 넣는다.
 사) 증류장치에서 3∼4분간 증류한다. 증류장치의 삼각 플라스크에 있는 포집용액이 증류액에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암모니아)를 포집하면서 녹색으로 변한다.
 아) 증류액을 염산용액(일반적으로 0.1 N 또는 0.2 N)을 이용하여 종말점이 엷은 핑크빛에 도달하거나 pH값이 8.0일 때까지 적정하고, 적정에 사용된 산의 양을 기록 한다.
 자)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근사치 범위 내에 있는 것의 산술 평균치를 산출한다.
 차) 자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증류, 적정, 계산과정을 모두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5) 계산방법
 

 1.401 : 질소의 원자량
 M : HCl의 몰농도
 F : 킬달 계수(조단백질을 산출하는 질소계수 이용)

가) 단백질 함량(%)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단백질 함량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0.3% 포인트로 한다.
마. 보조 검사 방법
 1) 분석원리
 ◦ 분해 냉각 과정이 없는 비파괴방식의 단백질신속측정기를 이용하여 근적외선 스펙 트럼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단백질 함량을 산출한다.
 2) 조정
 ◦ 보조측정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단백질신속측정기는 반드시 원칙적 방법에 의한 기준기와 대비 점검하여 정확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하여야 한다.
 3) 측정
 ◦ 측정기의 사용방법은 기계별로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2. 쌀 품종 식별 및 혼입율 검사 방법
 ◦ 쌀의 품종 식별 및 품종혼입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유전자 SNP 분석법”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 용어의 정의
 1)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 단일염기다형성)은 생물체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유전적 표지 인자이다. 
 2) 유전자 SNP 분석법은 전체 DNA 중에서 하나의 염기변이를 표지인자로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유전자 SNP 분석법은 유전자칩(Microarray)을 이용하여 다량의 시료를 속성으로 분석하는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쌀 품종식별 및 품종 혼입율 검사 절차도

다. 쌀 품종식별 및 품종 혼입율 검사 방법
 1) 검사 장치
 가) 시료균분기
 나) 시료분쇄기
 다) 냉장원심분리기(20000rpm이상)
 라) 원심분리기(10,000rpm이상)
 마) 전기영동장치
 바) 그래디언트 PCR시스템
 2) 시험방법
 가) 시료분쇄 : 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성분석은 6립 이상, 정량분석은 24립 이상을 채취하여 낟알 단위로 분쇄한다.
 나) DNA추출․정제 : 추출 Buffer를 이용하여 단백질과 RNA등을 제거하고 순수한 DNA를 추출한다.
 (1) Extraction Buffer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한다. 
 (2) Phenol, Chloroform, Isoamyl alcohol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제거한다.
 (3) 에탄올을 이용하여 salt를 제거한다.
 (4) 전기영동법을 이용하여 DNA 농도 및 순도를 측정한다.
 (5) 추출한 DNA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한다. 
 다) DNA 증폭 : 시약과 혼합한 후 PCR을 이용하여 DNA를 증폭한다. 
 라) DNA분리 : Agaros gel에 전기영동을 하여 DNA를 분리한다.
 마) DNA판별 : 자외선 조사(照射)를 통한 DNA 밴드 유무를 확인 한다.
 바) 결과판독 : DNA 밴드의 유무를 이용하여 품종을 식별한다.
라. 시험결과의 판정
 1) 시험 결과 유전자마커(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marker)의 증폭 유무를 확인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종판정표와 비교하여 품종을 식별한다. 
 2) 유전자 증폭 산물이 확인되지 않거나, Negative control이 증폭되는 등 분석 시료가 무효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료 분쇄 과정부터 다시 수행한다. 분석 시료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시료 개수만큼 추가 분석한다. 
 3) 판정 결과 혼입 허용치에 근접하여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료에 대해서는 분석 립수를 늘여 2~3회 반복 분석한다. 
 4) 결과의 판정은 정성분석 결과(6립 이상 분석) 6립의 일치 결과가 0%인 경우 “불 일치”, 100%인 경우 “일치” 및 0% 초과 100% 미만의 범위인 경우는 “혼합” 으로 표시한다. 
 5) 품종 혼입율은 정량분석 결과(24립 이상 분석) 판별된 품종별 개수로 산출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별표7]품질증명기준

〔별표 7〕
품질증명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쌀

[별표8]농특산물 품질증명 표시

〔별표 8〕
농특산물 품질증명 표시(제18조제1항 관련)
1. 표장도형
 
2. 표장도형의 설명
 가. 표장도형은 청정지역 태안과 바다, 그것을 키우는 태양의 3위 일체로 잘 맞아 돌아가는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 모티브의 경계를 라인으로 맞물려 원형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다. 
 나. 로고타입은 태안군 또는 태안군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담기 위해 각각의 글자를 비율에 맞게 안정된 균형으로 조합하였다.
3. 제도법
 가. 도형 표시
 1) 표장도형의 가로의 길이(도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3×W의 비율로 한다.
 2) 표장도형의 왼쪽 끝의 「나뭇잎」을 제외한 표장도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동일한 비율로 한다. 
 3) 표장도형의 「테두리」를 제외한 심볼마크의 가로의 길이(심볼마크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1)를 기준으로 환형의 「테두리」두께는 0.2×W1의 비율로 한다. 
 4) 표장도형의 「테두리」와 심볼마크 사이의 간격은 0.04×W1의 비율로 한다.
 5) 표장도형의 환형 「테두리」와 「나뭇잎」사이의 간격은 0.04×W1의 비율로 한다.
 6) 표장도형의 심볼마크의 심볼요소(하늘, 태양, 산, 바다) 상호간의 간격은 0.03×W1의 비율로 한다.
 7) 표장도형의 「나뭇잎」 오른쪽 끝은 「산」의 왼쪽 끝 경계 중앙 지점에 위치하고, 세로 방향에서 0.31×W 지점에 위치한다. 
 나. 표장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다음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장도형의 크기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다. 표장도형의 색상은 「테두리, 하늘, 태양, 산, 바다」등에 대하여 아래의 색상을 전용색상으로 한다. 
 1) 전용색상

 2) 표장도형의 전용색상은 태안군 증명표장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관된 색상이미지를 전달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전용색상을 유지해야 하며, 제작매체의 재질의 차이로 인한 규정 색상의 오차범위는 ±10%를 벗어나지 않게 구현되어야 한다.
 3) 표장도형의 색상은 전용색상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포장재의 색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표장도형 내부의 “태안군품질인증”, “TAEAN-GUN CERTIFIED" 의 글자 색상은 표장도형 색상과 대비되는 흰색으로 하며, 배경색에 따라 글자색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표시방법
 가.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장의 크기를 정비례로 키우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최소사용규정 - 6mm)
 나. 위치 : 포장재 주 표시면의 앞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앞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판매되어 품질증명품의 표장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장도형만 표시할 수 있다.
 마. 표장의 형태나 색상을 임의로 바꿀 경우 아이덴티티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은 시각적 인지도를 낮추고 이미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표장의 형태를 임의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표시 위반 예시
 가. 표장도형의 형태나 색상을 임의로 바꿀 경우 아이덴티티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은 시각적 인지도를 낮추고 이미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표장도형의 명시성과 심미성을 확보하여 태안군 증명표장의 고유 가치를 달하고 품질 증명 제도의 커뮤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아래에 제시한 표시 위반 예시를 주의 깊게 살펴 표준 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표시 위반 예시

[별표9]조사 기준

〔별표 9〕
조사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품질증명품의 품질기준의 적정여부는 해당 품질증명품에 대하여 규칙 제14조(품질증명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품질증명 표시의 적정여부는 규칙 제18조(품질증명품의 표시방법 등)에 따른다.
3. 품질증명품의 검사방법은 전수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에 의하며, 시료의 추출계측검사판정 등 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6조(시료 수거 등) 및 제12조(농특산물의 검사 등)에 따른다.

[별표10]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구분

〔별표 10〕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구분(제24조제2항 관련)
1. 정기조사
 가. 조사대상 : 품질증명을 받은 자 및 품질증명품 유통 판매업체 등
 나. 조사 시기 및 회수
 1) 출하전 조사 : 조사계획 수립 당시 품질증명을 받은 증명표시품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증명표시품의 생산(가공) 또는 출하시기에 실시한다.
 2) 유통품 조사 : 증명표시품의 성출하기(설, 추석 등)를 위주로 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수시조사
 가. 태안군수는 정기조사 이외에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항목의 경우 정기조사의 시기기간 및 품목에 관계없이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증명품의 최초 출하 전 
 2) 품질증명품과 관련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해당품목의 성출하시기 또는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4)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동조사요청 또는 위반에 관한 협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별표11]조사의 방법

〔별표 11〕
조사의 방법(제24조제2항 관련)
□ 태안군수는 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하전 조사와 유통품 조사로 나누어 다음 각각의 항목을 조사할 수 있다. 
1. 출하전 조사
□ 출하전 조사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활용하여 품질증명을 받은 자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품질증명을 받은 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품질증명을 받은 자의 변동 상황
 2) 품질증명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여부
 3) 품질증명품의 출하실적
 4) 규칙 제32조(품질증명에 대한 처분)에 따른 처분의 준수 여부
 나. 품질증명품의 생산과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
 1) 규칙 제10조(품질증명의 신청)로 제출된 품질증명품의 생산 계획서, 생산(가공)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로 정한 사항의 적정 여부
 2) 품질증명품의 규격 및 품질이 증명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품질증명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
2. 유통품 조사
□ 유통품 조사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품질증명품(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품질증명품이 아닌 농특산물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품질증명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 사용여부
 나. 품질증명품 표시의 적정여부
 다. 판매를 목적으로 품질증명품과 일반 농특산물을 혼합 보관 또는 진열 여부
 라. 품질증명품 관련 장부 기록의 적정여부
 마. 품질증명품의 품질증명기준 적정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입회
□ 품질관리원은 품질증명품의 조사 시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입회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 1인 이상의 참여인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통과정 추적조사
□ 품목 및 장부서류 조사결과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5. 시료의 채취 및 검사의뢰
 가. 품질관리원은 조사 시 품질증명품의 품질증명의 기준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규칙 제13조(농특산물 검사기관)에서 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나. 시료의 채취수거,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 등을 통보할 때에는 규칙 제12조(시료 수거 등), 규칙 제18조(농특산물의 검사 등), 규칙 제19조(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따른다. 
 다. 시료를 수거할 때에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시료채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료채취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라. 검사결과 위반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
6. 위반사항의 처리
 가. 확인서 등의 징구 
 □ 품질관리원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로부터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품질관리원 2명 이상 또는 품질관리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주의 확인서는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품질관리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품질증명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질증명품이 아닌 농특산물에 품질증명의 표시를 하거나 관련 서류에 품질증명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3) 품질증명품이 품질증명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품질증명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5) 품질증명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6) 품질증명품과 품질증명품이 아닌 농특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7) 품질증명의 표시와 관련된 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품질증명의 표시와 관련하여 시료의 채취, 조사, 장부의 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별표12]품질증명품의 시정명령, 표시정지 및 증명취소에 관한 처분기준

〔별표 12〕
품질증명품의 시정명령, 표시정지 및 증명취소에 관한 처분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증명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증명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별표13]품질증명품의 처분 절차

〔별표 13〕
품질증명품의 처분 절차(제26조제2항 관련)
1. 시정명령 처분
 가. 시정명령은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시정이 끝난 경미한 위반사항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확인서에 그 시정내역을 기재하고 위반자의 서명으로 서면고지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시정기한은 위반자와 협의하여 시정기한을 미리 정할 수 있다.
 다. 시정명령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위반업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위반자의 성명, 주소 및 위반품목의 물량, 위반내용, 시정방법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표시정지 또는 증명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라. 시정명령서는 적발 현장에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반업주에게 발급하고 1부는 귀청 후 태안군수에게 보고한다. 아울러, 시정명령 기한 경과 3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부득이한 사유로 적발현장에서 시정명령서를 고지하지 못한 경우는 귀청 후 시정명령서를 고지하되 등기송부 또는 직접 전달한다.
 바. 시정여부 확인결과 시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명령을 고지하고 시정명령 미 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표시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가. 위반사실 확인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청문이 완료되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태안군수가 통보한다.
 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시정지의 경우 태안군수는 청문종료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한다.
 라. 위원회는 증명취소를 할 경우 위반사실 발견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근거로 필요에 따라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청문절차를 거친 후 관련 규청에 따라 처분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태안군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고시한다. 
 마. 태안군수는 품질증명품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품질증명품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처분한다.

[별지 제1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연 락 처 :
 ○ 신 청 품 목 :
 
위 신청인은 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의 신청을 하는 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를 제출합니다.
1. 태안군의 품질증명을 받은 후에 품질증명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증명의 기준 및 품질증명의 표시 방법을 준수하며, 
2. 품질증명품의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원의 조사나 열람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지 않을 것이며, 
3. 품질증명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4. 태안군의 품질증명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태안군의 품질증명의 표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시료수거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검사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결과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품 생산량 기록대장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품 출하량 기록대장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품 조사서

〔별지 제15호서식〕

※ 용지크기는 A4 반절

[별지 제16호서식]확 인 서

〔별지 제1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출하전 조사 결과 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출하전 조사 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유통품 조사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별지 제19호서식〕

태 안 군 수

[별지 제20호서식]시 정 명 령 서

〔별지 제20호서식〕

시정확인 또는 수령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1호서식]품질증명품 행정처분 결과통보서

〔별지 제21호서식〕
품질증명품 행정처분 결과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품 행정(사전)처분 기록대장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