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시장사용료징수 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5-05-30 시행 2005-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시 장 별 등 급 표

장 옥	장 옥	노 점	노 점
소 재 지	장 옥 수	소 재 지	위 치
태안읍 동문리 283외 5	170호	태안읍 동문리 283외 5	시장골목 일원

장 옥	장 옥	노 점	노 점
소 재 지	장 옥 수	소 재 지	위 치
안면읍 승언리 1239-3외 4	33호	안면읍 승언리 1239-3외 4	시장골목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 장 별 등 급 표
1. 태안시장
◦ 3등지 3등급
2. 안면시장
◦ 3등지 3등급

[별지 제1호 서식]시장사용료징수권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5㎝(흑색)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시장사용료징수권 일금 원 년 월 일 읍 태안군○○ 수입금출납원 면
				7㎝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시장사용료징수원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12㎝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시장사용료징수원 ○ ○ ○ ○ 태 안 군
				45㎝
				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시장사용료위탁징수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시장사용료위탁징수계약서
1. 시장의 표시 :
2. 계 약 금 액 :
상기 시장사용료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읍, 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본 계약기간은 199 년 월 일부터 199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 조 ①계약금액은 "갑"의 정하는 방법에 따라 년 상하반기로 분할납부하되 당반기분은 전반기 종료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조분은 계약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간산출에 있어 1반기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미만은 일할계산한다.
제 3 조 시장사용료 징수는 징수원을 별도 지명하되 "을"의 추천에 의하여 관할 읍, 면장이 지명한다. 다만, 징수원은 주민의 신망이 있고, 근면 성실한 자 이어야 한다.
제 4 조 징수원은 반드시 소정의 완장을 패용하고 사용료징수에 당하여야 하며, 특히 대인(상인 및 고객)에 있어 친절 봉사하여야 한다.
제 5 조 "을"은 사용료 징수에 따른 징수권을 전분기말 10일까지 당분기분을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동 청구량을 소정의 날인 징수권을 을에게 불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초기분은 당일 청구 및 불출할 수 있다.
제 6 조 ①"을"은 사용료 징수에 있어 태안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징수권을 교부, 징수한다.
②"갑"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사용을 직접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을"은 동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
③"을"은 동 사용료 징수에 있어 "갑"으로부터 시장사용허가를 득하여 임대계약된 부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④"을"은 시장사용료 징수에 있어 "갑"의 지시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시장사용료징수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본계약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갑"의 사정상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 8 조 "을"은 계약체결 후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라 본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시장사용료 징수요율의 변동이 생겼을 때
2. 시장의 확장 또는 축소하였을 때
제 9 조 제8조에 의한 계약갱신에 있어 계약금액 산출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 10 조 "을"은 본계약에 의한 시장사용료 징수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 11 조 "을"은 "갑"의 소유인 시장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설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갑"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 12 조 "을"은 지역 시장부근 청소 및 환경정화의 주도적 담당은 물론 분수액은 최대한 주민 공동이익 사업에 주민부담을 포함 투자하여야 한다.
제 13 조 ①"갑"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이행상황을 수시 확인점검하되 특히 시장부근 청소 및 환경정화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평가결과 이행상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 14 조 "을"은 본계약 체결과 동시 별첨 내용의 각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본계약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6 조 본계약서 2통을 작성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인)
각 서
○○시장 사용료를 수탁징수함에 있어 본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수탁징수에 따른 본수입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본회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 ○ (인)
읍․ 면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05.5.30>

제3조(등급의 조정)

제3조(등급의 조정) 책정된 등급은 이용도에 따라 매년 년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시장사용료의 징수는 당해 시장소재지 읍·면장이 징수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징수할 수 있다.② 위탁징수대상은 다음 단체에 한한다.1. 시장조합2. 시장번영회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때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당해 읍· 면장은 낙찰자와 사용료 위탁징수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계약체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기준)

제6조(사용료 납부기준) 수탁자는 계약금액의 10분의7, 해당액은 상,하반기로 분납하되 당기개시 1개월전에 선납하고 10분의3 해당액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징수원 지명)

제7조(징수원 지명) 수탁단체의 대표는 필요한 징수원을 당해 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면장이 이를 지명한다.

제8조(징수)

제8조(징수) ① 사용료을 징수할 때는 징수권(별지 제1호 서식)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징수원이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완장(별지 제2호 서식)을 착용하여야 한다.③ 징수원은 사용료 징수권 수불부(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항시 수불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