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5-23 시행 2020-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내 용	배 점 (100)	배 점 내 역	배 점 내 역	배 점 내 역	비 고
내 용	배 점 (100)	상	중	하	비 고
지역내 장기 거주	20	(10년이상) 20	(5～9년) 15	(4년이하) 10
사업성공률 및 사업추진의욕	20	20	15	10
사업 참여 인원	30	(3인이상) 30	(2인) 20	(1인) 10	ㆍ20세이상인 자중 ㆍ학생, 직장인 제외
자기자본투자율	30	(50%이상) 30	(20%이상) 20	(20%미만) 10

내 용	배 점 (100)	배 점 내 역	배 점 내 역	배 점 내 역	비 고
내 용	배 점 (100)	상	중	하	비 고
대 상 사 업	30	(지역특산물가공) 30	(농수산물생산) 20	(기 타) 10
고 용 인 원 수	25	(20인이상) 25	(10인이상) 20	(10인미만) 15
자기자본투자율	20	(70%이상) 20	(50%이상) 15	(50%미만) 10
사업성공률 및 사업추진의욕	25	25	20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제5조제2항 관련)
가.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신청금액(천원)	신청금액(천원)		용 도	용 도
사업수입기간	사업수입기간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조 건	조 건	지원사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즉시 융자금 반환	지원사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즉시 융자금 반환	지원사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즉시 융자금 반환	지원사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즉시 융자금 반환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 사업계획서 1부.

				(단위 : 천원)
	구 분	융 자 (지원사업자금)	자 부 담	합 계
	금 액
5. 구체적인 사업계획	5. 구체적인 사업계획	5. 구체적인 사업계획	5. 구체적인 사업계획	5. 구체적인 사업계획	5. 구체적인 사업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융자금액(천원)	융자금액(천원)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으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으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으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으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으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으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으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태 안 군 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금 액 (천 원)	금 액 (천 원)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태 안 군 수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태 안 군 수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태 안 군 수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태 안 군 수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태 안 군 수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태 안 군 수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태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인	성 명 (기업명)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청인	주 소	(전화 : )	(전화 : )	(전화 : )
신청금액(천원)	신청금액(천원)
사업수입기간	사업수입기간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조 건	조 건	지원사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즉시 융자금 반환	지원사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즉시 융자금 반환	지원사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즉시 융자금 반환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 사업계획서 1부.

				(단위 : 천원)
	구 분	융 자 (지원사업자금)	자 부 담	합 계
	금 액
5. 구체적인 사업계획	5. 구체적인 사업계획	5. 구체적인 사업계획	5. 구체적인 사업계획	5. 구체적인 사업계획	5. 구체적인 사업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융자금액(천원)	융자금액(천원)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태 안 군 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금 액 (천 원)	금 액 (천 원)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태 안 군 수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태 안 군 수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태 안 군 수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태 안 군 수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태 안 군 수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태 안 군 수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태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 융자 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

성 명

생년월일

채 무 자

주 소

사 업 내 역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사업개요

융 자 내 용

융자금액

금 원

융 자 일

융 자 내 용

융자기간

년거치 년상환

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사업실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사업실태

비 고

※ 사업실태란에는 ① 성공 ②현상유지 ③운영부실 ④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 금액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분기별 융자실적

구 분	전분기말 융자잔액	년 ( /4분기) 배정액 (B)	융자한도액 (A + B)	융 자 실 적	융 자 실 적	지자체 반납액	미융자 잔 액
구 분	이월사용액 (A)	년 ( /4분기) 배정액 (B)	융자한도액 (A + B)	건수	금액	지자체 반납액	미융자 잔 액
당분기
누 계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융자금액

융자조건

융자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융 자 기 관 명)
분류번호 : . . . 
수 신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 목 : / 분기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실적
1. 실적 및 누계 
 
 (금액단위:천원) 

2. 융자실적 내용 
 (금액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읍·면 지역에 있는 발전소(태안화력)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5.23.>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읍·면 지역에 있는 발전소(태안화력)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 기업 또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4.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개정 2006.10.18, 2020.5.23.>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기업유치지원사업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개정 2020.5.23.>나. 군수가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①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융자기관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표에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5.23.>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5, 2009.4.13., 2020.5.23.>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군수(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 및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3.>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 우선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5.23.>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2호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5.23.>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개정 2020.5.23.>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 시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이 끝나는 날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이 지나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 융자기관은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20.5.23.>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있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알려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 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반환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 수혜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환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다른 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3.>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 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분기별 융자실적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