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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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증명표장의 표식(제3조제1항 관련)
1.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표식

2. 표시방법
가.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에 위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승인품에 위 증명표장의 표식과 유사한 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또한 사용승인품과 유사한 상품에 증명표장의 표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에 위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타인에게 위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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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제3조제2항 관련)
□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대상품목 

※ 피트상품은 해양치유자원으로서 피트(Peat)를 이용하여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으로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위 6가지 품목을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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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증명표장의 심사기준(제8조 관련)
□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심사기준

1) 대상품목의 적합성은 6가지 중금속에 관한 기준 준수에 관한 증명으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신청품목에 위 6가지 중금속이 기준 이하인 것이 확인될 경우 대상품목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품질특성의 적합성은 피트로부터 추출된 풀빅산(Fulvic acid) 함유에 관한 증명으로 신청서에 첨부된 원료성적서와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신청서에 첨부된 원료성적서를 통해 피트를 이용한 상품임을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신청품목에 풀빅산(Fulvic acid)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품질특성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위 대상품목의 적합성과 품질특성의 적합성은 「상표법」에 따라 상품의 품질 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격히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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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증명표장의 관리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피트상품의 관리기준 준수
가.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피트상품의 품질과 명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사용승인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표시정지․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다.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상품의 명백한 흠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상표법」이나 관련 법령,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관리기준을 개정 보완한다. 
2. 피트상품의 개별기준 준수
가. 군수의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포장·판매할 수 없다. 
나.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의 원료 및 유통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사용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포장·판매하여 유통하는 사용승인품에 대한 아래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트상품의 품질관리기준]

라.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1) 적정한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확보에 관한 절차
 2) 품질 등에 관한 정보 및 품질 불량 등의 처리절차
 3)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
 4)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 절차
 5) 그 밖에 품질관리 업무에 필요한 절차
마.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용승인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제조한 것임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
 2) 사용승인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질이 불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 등 신속한 조치를 하고 기록할 것
 3) 사용승인품의 시장출하에 관하여 기록할 것
 4) 사용승인품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할 것
 5)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할 것
바.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문서·기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사용승인품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입되지 않고,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는 단계별로 문서에 기재하여 관리할 것
 2) 사용승인품의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승인품 생산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품질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것
 3) 문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했을 때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해당 문서의 승인, 배포, 보관 등을 할 것
 4)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했을 때에는 해당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그 날짜를 적고 개정 내용을 보관할 것
사.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사용승인품을 포장·판매할 때에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 외의 제품을 엄격히 구분하여 포장·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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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처분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승인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처분 표시정지의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2) 승인취소의 경우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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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제21조 관련)
1.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2. 표시방법
가.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에 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승인품에 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과 유사한 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또한 사용승인품과 유사한 상품에 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에 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타인에게 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또한 사용자는 이 규칙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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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제22조 관련)
1. 태안피트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2. 태안피트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관한 설명
가. 태안군은 충청남도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최서단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저산성 구릉지대로 삼면이 서해에 접하는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하고 있다. 지리적인 위치는 동쪽으로는 서산시와 연접하고 있고, 천수만과 이어져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해와 남쪽으로는 보령시의 원산도와 마주하고, 북쪽으로는 경기도의 덕적군도를 바라보고 있으며, 위도상으로 북위 36°23′에서 36°58′간을, 경도상으로는 동경 125°32′에서 126°26′간을 차지하고 면적은 515,979,114.5㎡이다.
나. 피트(Peat)는 이끼, 갈대, 사초 등의 식물과 소나무, 자작나무 등 수목질의 유기체가 충분한 수분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퇴적되어 오랜 기간 생지화학적 작용을 받아 분해된 산물이며, 한랭 습윤한 기후와 습지가 형성될 수 있는 와지(웅덩이)가 많이 발달해 있는 지역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피트에 함유된 휴믹물질은 피부질환 및 피부 활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치유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다. 태안군은 바다와 인접하고 있고,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피트층 형성에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 타지역에 비해 깊고 두꺼운 피트층이 분포하며, 휴믹물질로서 풀빅산(Fulvic acid)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태안군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 인접지역과 구별하여 태안군의 피트를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보호는 물론 태안군의 피트를 유지․발전시키고자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을 태안군 전역으로 한다. 
3. 태안피트의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가. 태안군 행정지도에서 인접지역과 구분하여 구획한 태안군 전역을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으로 표시한다.
《태안피트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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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제23조제1항 관련)
□ 태안피트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1) 피트(Peat)는 식물과 수목질이 퇴적되어 분해된 산물로서 이탄(泥炭) 또는 토탄(土炭)을 포함한다. 
2) 태안피트는 태안군에서 생산된 피트를 의미하며, [별표 13]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에서 생산된 피트(Peat)를 태안피트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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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심사기준(제26조 관련)
□ 태안피트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1) 대상품목의 적합성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태안피트 채굴확인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태안군의 채굴확인서에 의해 [별표 13]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에서 생산된 것이 확인될 경우 대상품목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품질특성의 적합성은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의해 신청품목에 풀빅산(Fulvic acid)이 0.7g/100g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품질특성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위 대상품목의 적합성과 품질특성의 적합성은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품이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격히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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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관리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태안피트 지리적표시의 관리기준 준수
 가. 태안군에서 생산된 태안피트의 품질과 명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사용승인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표시정지․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다.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상품의 명백한 흠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상표법이나 관련법령,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관리기준을 개정 보완한다. 
2. 태안피트 지리적표시의 개별기준 준수
 가. 군수의 사용승인을 얻지 않으면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포장·판매할 수 없다. 
 나.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포장·판매할 수 있는 사용승인품의 품질관리기준은 아래와 같다. 
[태안피트 품질관리기준]
 

 다.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별표 13]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에서 생산된 사용승인품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1) 적정한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확보에 관한 절차
2) 품질 등에 관한 정보 및 품질 불량 등의 처리절차
3)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
4) 시장출하에 관한 기록 절차
5) 그 밖에 품질관리 업무에 필요한 절차
 마.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용승인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생산한 것임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
2) 사용승인품이 [별표 13]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 
3) 사용승인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질이 불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 등 신속한 조치를 하고 기록할 것
4) 사용승인품의 시장출하에 관하여 기록할 것
5) 사용승인품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할 것
6)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할 것
 바.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문서·기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사용승인품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입되지 않고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는 단계별로 문서에 기재하여 관리할 것
2) 사용승인품의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생산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품질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것
3) 문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했을 때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해당 문서의 승인, 배포, 보관 등을 할 것
4)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했을 때에는 해당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그 날짜를 적고 개정 내용을 보관할 것
 사.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사용승인품을 포장·판매할 때에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 외의 제품을 엄격히 구분하여 포장·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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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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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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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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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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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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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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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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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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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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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시정확인 또는 수령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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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행정처분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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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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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뒤 쪽)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안피트 채굴확인 및 지리적표시 사용승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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