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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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환 지 예 정 지 증 명 원
(제15조제2항 관련)

1. 발급번호 : 
2.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3. 환지예정지 표시 

※ 본 환지예정지 면적은 환지처분 시 환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가 첨부 소인되지 아니한 증명은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홍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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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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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제25조제1항 관련)
 20 . . .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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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홍성군 공고 제 호
매 각 보 류 공 고
(제28조제3항 관련)
 홍성군 공고 제 호(20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20 . . .
홍 성 군 수
매각보류재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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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입 찰 조 서
(제29조제2항 관련)
 입찰명 : 입찰일시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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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낙 찰 자 조 서
(제2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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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홍성군 역세권 체비지 매매 계약서
(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 체비지의 표시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홍성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 없이“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 매도가격을 금 원정으로 한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매도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금 원정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 원을 20 . . .까지, 잔액
 금 원은 20 . . .까지 납부한다.
제4조 “갑”은 사업이 완료되고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각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①“을”은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②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이 제3조의 기간 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7조 제1조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계약 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정산한다. 
제8조 “갑”은 “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조의 기한 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홍성군 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4조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일부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토지이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을”은 이 계약 체결 이후 성명, 명칭 또는 주소나 사무실의 소재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알려주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11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2조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도인(갑)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홍 성 군 수 
 매수인(을)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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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매각대금 분할 수납표
(제34조제7항 관련)
 1. 채비지의 일반매각에 따른 용도별 수납기간

2. 운용의 원칙
 ① 조성용지의 용도 공급전망, 조성공사 진행상황, 토지사용시기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할수납기간이 5년(조성중인 용지의 경우에는 5년에 공급일부터 조성공사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및 회수계획을 감안하여 이를 연장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1명이 수필지의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분할수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업무시설용지 및 상업시설용지의 경우 조성용지의 공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득하여 분할수납기간을 연장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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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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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제36조제1항 관련)
◎ 토지의 표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양도인 을(를) “갑”, 양수인 을(를) “을”, 홍성군을 “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1. “을”은 “갑”과 “병”간에 20 . . .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2. “을”은 위의 매매계약 내용전부에 관하여 이를 상세히 숙지하고 그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한다.
3. “을”은 위 토지에 대한 명의 변경 후 “갑”과 “병”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이 권리 의무승계계약서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병”은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해당액을 홍성군에 귀속하기로 한다.
4. 명의변경 행위가 이중매매 등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병”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한다.
5. “을”은 이 계약 체결 이후 성명, 명칭, 또는 주소나 사무실의 소재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병”에게 알려주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을”과 “병”은 각 1통의 기존의 매매계약서에 합철 보관한다.
20 . . .
갑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을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병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성 명 : 홍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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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토지대금 납부증명 신청서
(제36조제3항 관련)

신청조건 : 토지 사용 시 반드시 해당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토지의 침범이 없도록 하며, 연접토지와의 지적경계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건축을 계획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홍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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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홍성군 역세권 토지(체비지)매매 확정정산 계약서
(제40조제1항 관련)
 20 년 월 일자로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한 홍성군 역세권 아래 토지(체비지)에 대하여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어 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면적과 매매금액을 확정정산 계약함.
○ 토지의 표시 및 정산내역 

본 확정정산계약서는 기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하여 보증적 효력을 갖으며 위 각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정계약서 2통을 작성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1통씩 보관하고 등기 신청시 첨부한다.
20 년 월 일
 매 도 인 홍 성 군 수 (인)
 
 매 수 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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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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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사 전 청 산 조 서
(제45조제4항 관련)
 (단위 : 제곱미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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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총 괄 조 서
(제46조제1호 관련)
 (단위 : 제곱미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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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징 수 조 서
(제46조제2호 관련)
 (단위 : 제곱미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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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교 부 조 서
(제46조제3호 관련)
(단위 : 제곱미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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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불 환 지 청 산 조 서
(제46조제4호 관련)
 (단위 : 제곱미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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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
(제49조제2항 관련)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단위 : 원)

 20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 임 : 토지등기부등본 각1부
홍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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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제51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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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제58조 관련)
1. 통지번호 : 
2. 교부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3. 교부내역

 귀하가 납부하신 징수청산금의 과오납금을 위와 같이 환불하고자 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붙임 서식에 따라 환불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환불청구서 1부
홍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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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청산금 과오지급금 반납 통지서
(제59조 관련)
1. 통지번호 :
2. 반납 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3. 반납내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 귀하 소유토지의 환지청산금이 위와 같이 과오지급 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