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제정

별표

별지서식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성 명(대표자) (단체명 또는 국가명)

연락처

핸드폰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 구분

□ ( )인실( 명)(총 실) □ 기 타( 명)

사용인원

사용 구분

□ ( )인실( 명)(총 실) □ 기 타( 명)

사용목적 (변경사유)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월간)

사용요금

비 고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국가명) : 성 명(대표자) :

(인)

괴산군수 귀하

괴 산 군 수	직인	주 소
신청인	성 명(대표자) (단체명 또는 국가명)	성 명(대표자) (단체명 또는 국가명)				연락처	연락처	핸드폰
사용인원	계	남	남	여	사용 구분	사용 구분	□ ( )인실( 명) □ 기 타( 명)	□ ( )인실( 명) □ 기 타( 명)	□ ( )인실( 명) □ 기 타( 명)
사용인원					사용 구분	사용 구분	□ ( )인실( 명) □ 기 타( 명)	□ ( )인실( 명) □ 기 타( 명)	□ ( )인실( 명) □ 기 타( 명)
사용목적 (변경사유)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월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월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월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월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월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월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월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월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월간)
사용요금
비 고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승 인 년월일	신 청 인 (개인,단체명,국가명)	사용목적	사용 인원	사용기간	사용료	결 재	결 재	결 재
연번	승 인 년월일	신 청 인 (개인,단체명,국가명)	사용목적	사용 인원	사용기간	사용료	담당자	팀 장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사용(변경․취소) 신청서(제4조 관련)

※ 비고란에는 사용구분의 기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사용(변경․취소) 승인서(제4조 관련)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사용승인 대장(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사용료”란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이하“기숙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기숙사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제산단1길 17로 한다.

제4조(사용승인)

제4조(사용승인)①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 내용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제5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등)

제6조(사용료 납부 등)①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숙사의 사용료는 월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관련 협약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 행사·교육 등에 참석하기 위해 괴산군을 방문한 공무원 또는 내빈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① 기숙사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영하게 하거나 개인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기숙사 시설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8조(관리수탁자의 의무)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위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