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ㆍ9ㆍ18〉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ㆍ9ㆍ18〉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ㆍ9ㆍ18〉
사 용 계 약 서
사용대상표시
 위 표시대상의 단양군 상징 홍보물에 대하여 단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이 개발하여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을”이 사용허가 받은 단양군 상징 홍보물의 사용목적은 에 한한다.
제2조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로 하되 필요시 “을”의 신청과 “갑”의 허가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사용허가에 따를 사용료는 원으로 한다.
제4조 사용료는 지정된 단양군금고에 납부하되 사용기간의 연장 또는 사용계약 수량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별도 산정하여 납부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물의 전대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2. 허가사항 외의 상징물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무단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단양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을”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본 계약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갑”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민법의 당사자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거 해결한다.
제9조 본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계약자(갑) 단 양 군 수 (인)
 계약자(을) 주소
 상호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ㆍ9ㆍ18〉
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