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ㆍ12ㆍ31〉
여성발전센터 시설 이용시간

〔별표 2〕
여성발전센터 비치장부 및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위탁관리운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위탁관리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단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수탁재산을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갑”은 “을”에게 상기 표시재산을 유상(무상)으로 위탁 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4조 유상 위탁료는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 “을”의 유상위탁료 납기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요율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은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① 대여시설물은 “을”의 책임 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물 내 모든 비품 및 전시품의 도난 및 훼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등을 무상으로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관리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관리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위탁관리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이 필요한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3. 시설물의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제11조 “을”은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12조 “을”은 계약조건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계약조건 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13조 “을”은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전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은 계약기간 중 손해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위탁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관리 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갑”이 정한 기간 내에 “갑”의 입회 하에 위탁관리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을” 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7조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 단 양 군 수 (인)
을 (수탁자)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가감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ㆍ12ㆍ31〉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ㆍ12ㆍ31〉

〔별지 제5호서식〕
여성발전센터 시설사용대장

(주) 1. 대회의실, 강의실등 시설별로 별도 작성
2. 예식을 사용할 경우 신청자란에 신랑, 신부명 기재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수강신청접수대장
〔 과목〕

(주) 교육과목별로 별도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등의징수현황보고
 년 월분
(단위 : 원)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