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신규)

확인 내용 및 배점	확인 내용 및 배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
4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4점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
4점	⑤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	0점	1종 급여 제공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	2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	5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비율 준수 여부)	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10
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10점)	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자원봉사활동,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자원 연계)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10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	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	확인 내용 및 배점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20		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		-
4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0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4점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
4점	⑤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계획 및 운영 여부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8		-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비율 준수 여부)	3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매월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여부,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위생 내용, 이용자 건강상태 파악 등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	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 / 위탁계약서 등 구비	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별표 1]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 신규(복지용구 기관 제외) >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 신규(복지용구 기관) >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갱신)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	1점	1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1점	1점		-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1점	1점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	1점	1점		-
②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 실현 여부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사업소)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②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2점	1점		-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적합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적합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 마련 여부 ① 운영위원회 구성 (2점)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운영위원회(4점)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한 투명한 회계운영 및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실시 여부 ① 회계운영 (4점)	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 준수 여부 ① 재해예방 (2점)	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및 급여 수준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고용계약(2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직원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 절차의 체계적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3점)	7
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12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별표 2]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 갱신(복지용구 기관 포함)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② 폐업이력 (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

② 운영위원회 실시 (2점)

② 재정운영 (4점)

② 안전관리 (2점)

② 고충처리 (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6. 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음성군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3. 음성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음성군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 6. 30.>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6. 30.>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 의무)

제7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 의무)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 및 그 직에 있었거나 회의에 참석 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회의의 고지)

제8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점수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신규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① 위원회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점수를 집계하여 심의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25. 6. 30.>②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결된 안건의 부결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결과를 처리한다. <개정 2025. 6. 30.>1. 신규 지정 심사 시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가결, 80점 미만이면 부결 <신설 2025. 6. 30.>2. 지정 갱신 심사 시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가결, 70점 미만이면 부결 <신설 2025. 6. 30.>③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안건에 대한 보완 등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진술 등)

제11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