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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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5)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제천시장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및 각 서식 작성 시 제천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청 세정과
※ 문의사항 전화 : (043)641-5622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사업연도별 결산보고서(부속서류 포함) 및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포함)
□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각 과목별 계정별원장
□ 사업연도별 유형(고정)자산명세서
□ 사업연도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 사업년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안분)내역서
□ 사업연도별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사업연도별 공사(분양)원가 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 첨부된 서류는 “□”에 “∨”로 표기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2.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
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 서식 1.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제천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 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 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예: 기숙사 100㎡)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1.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제천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

 ※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
※ 서식 2.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제천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 월 통상인원(종업원수) = 상시 종업원수(관리, 생산, 임시) + 수시 종업원수(해당 월의 일별 고용인원수 합계 / 해당 월의 일수)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④ 산 출 세 액 :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주) 2015년까지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13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100을 곱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산출
2.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제천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 서식 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 장부 등에 따라 작성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