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말한다. <개정 2017.11.10.>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자를 말한다.8.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 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7.11.10.>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1.10.>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의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신설 2020.12.30.>1.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3. 자정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당일 오전 11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신설 2020.12.30.>③ 건축물 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0.>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	적설량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고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비고
0.5이하 지역(진천)	50.0	75.0	25.0	37.5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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