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표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상표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서
(갑) : 진천군
 O O O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을) :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 O O
 주소: OOOO OOO OOO 
상기 (갑)과 (을)에게 다음과 같이 상표사용을 허락하고 (을)은 계약내용에 의거 이를 준수함에 양 당사자가 합의 승낙한다. 
제1조 : (목적 및 대상)
본 계약은 (갑)소유의 하기 등록상표에 대하여 (을)이 이와 유사한 “생거진천”상표사용함을 허락하고 (을)은 이를 인지하였으며, 계약내용에 의거 이를 준수한다. 
상표등록번호 : 제000000호
지정상품 : OOO, OOOO
상표 : “OOOO”
상품류 : 
제2조 : (사용권의 범위)
1. 사용기간 : OOOO.O.O,부터 OOOO.O.O. 까지
2.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국내에 한함, 수출입은 불가)
3. 사용의 내용
(을)이 (갑)소유의 상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생거진천”상표(이하 “본건상표”라 함)를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
제3조 : (로얄티 지급 및 지급방법)
 (을)은 본건상표 사용에 따라서 상표사용료를 ( )으로 한다.
제4조 : (사용권의 제한)
(을)은 (갑)이 허락한 생산제조 명시 품목에 한해서만 본건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이 허락하지 않은 지정상품 및 기타의 용도의 제품을 생산제조하여 본건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체 할 수 없다. 
제5조 : (상표 임의변경 사용금지)
(을)은 본 계약상의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상표의 변경을 가하여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 (사용권의 양도, 대여금지 및 권리변동 통지의무)
(을)은 본건상표의 사용권을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일체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갑)은 본 계약 기간동안 (을)의 상표사용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을 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7조 : (유사상표)
(을)은 (갑)의 허락없이 본건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할 수 없으며, 만일 위반시에는 (갑)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을)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 (광고 및 선전)
1.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본건상표와 관련하여 광고게재, 선전활동을 할 수 있다. 
2. (을)은 (갑)소유상표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은 필요시 자료요청 및 협조를 구 할 수 있다. 
3. (을)은 (갑)의 요청시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9조 : (상표권분쟁)
(을)은 본건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시 (갑)에게 일체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0조 :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기한이익의 상실)
1. (을)이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을)의 자산에 대한 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을)의 중대한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3. 상표 사용료에 대한 지급을 지체할 때
제11조 :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발생은 본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지급될 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13조 :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이 지불한 상표사용료는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본 계약으로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으며, (을)은 모든 민, 형사상 권리를 포기한다. 
제14조 :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엔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의 해결 법원을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 :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갑), (을) 당사자간의 충분한 고려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도 하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진천군 (인)
 O O O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을) : 주식회사 OOOO (인)
 대표이사 O O O
 OOOO OOO OOO 890-90

별지 제4호서식-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승인대장

[별지 제4호서식]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승인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