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28 시행 2022-07-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운영요원채용기준표

[별표 1]
운 영 요 원 채 용 기 준 표
사회복지상담요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 5년 이상인 자
2. 일반상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소비자상담요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행정에 근무한 경력 5년이상인 자.
2.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간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3년이상인 자.
3. 고졸이상자로 타자자격증 소지자.

별표 2-손해배상액 기준표 구분

구 분기 준배상액 기본료비 고
1. 대회의실1일75,000
2. 소회의실1일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손해배상액 기준표 구분
산출근거 대회의실 (903)×30,0001275,000원
소회의실 (903)×20,0001250,000원
예 시 대회의실 기준
복구기준일 1일초과시 75,000×1일×1.05의 금액
복구기준일 2일초과시 75,000×2일×1.05의 금액
복구기준일 3일초과시 75,000×3일×1.05의 금액
복구기준일 4일초과시 75,000×4일×1.05의 금액
복구기준일 5일초과시 75,000×5일×1.05의 금액
※ 기본복구일 10일 이내 복구시는 배상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또는 단 체 명연락전화 번 호연락전화 번 호연락전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속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부터 :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 20 년 월 일 시 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인 원명명
사 용 료사 용 료
비 고비 고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또는 법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또는 법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또는 법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또는 법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또는 법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또는 법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또는 법인) 진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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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 주소 ․ 성명☎
사 용 장 소 면 적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사 용 료 납 부 기 간선납 20 년 월 일까지
사 용 료
허 가 조 건“뒷면”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본 회관의 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ㆍ시설ㆍ비품을 파손ㆍ망실한 때 사용자는 변상 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시 사용전과 같이 복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본 회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본 회관에 투입한 각종 물품의 관리ㆍ설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분실 및 파손 등 사고에 대해서는 본 회관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이용시설물(비품ㆍ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 군수의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사용료는 천재ㆍ지변ㆍ불가항력 외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음주나 그 밖의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흡연 등 사고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8. 상기 제반사항과「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이 조례 시행규칙 위반 시 및 시설물을 파괴·훼손·구조변경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지체 없이 원상 복구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9. 상기 허가조건 불이행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를 취소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위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상기 제반사항과「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도 감수하겠음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진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여성회관 위탁관리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여성회관 위탁관리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여성회관 위탁관리 협약서

[별지 제5호서식]
여 성 회 관 위 탁 관 리 협 약 서
<위탁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2
건 물 명 : 진천군 여성회관
면 적 : 부지 ㎡, 건물 ㎡
부대시설 : 
 위 여성회관을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위탁자 진천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탁자 ○○○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표시의 진천군여성회관을 위탁관리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기간) ➀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을”로부터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위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의 연장 2년 이내로 하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① “을”은 위 위탁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식당 등 수익사업에 사용시에는 유상으로 한다.
 ➁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사용료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정기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사업)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
 2. ․․․․․․․․․․․․․․․․․․․․․․․․․․․․․․․․․․․․․․․․․․․․
 ②“을”은 제1항의 위탁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야 하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을”은 매년 제4조의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년간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을”은 제2조의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위탁받은 재산 등을 제4조의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없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위탁재산에 대한 공공요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을”은 본 계약기간중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여성회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고 관리하며 회관의 운영과 유지관리비 및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별표1에 의한다.
제7조(배상 및 보험) ①“을”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은 여성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갑”은 위탁재산 및 기업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을”에게 서류등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장부, 재산, 기타 사항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9조(휴관) “을”은 여성회관을 임의로 휴관하지 못하며 부득이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해약) ①“갑”은 “을”이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시행 규칙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을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2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진 천 군 수 (인)
을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접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수강신청서

수강신청과목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본인은 귀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과 강좌에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본인은 귀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과 강좌에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본인은 귀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과 강좌에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본인은 귀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과 강좌에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본인은 귀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과 강좌에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본인은 귀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과 강좌에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본인은 귀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과 강좌에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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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
수강신청과목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 사람은 본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과 강좌의 수강생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위 사람은 본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과 강좌의 수강생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위 사람은 본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과 강좌의 수강생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위 사람은 본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과 강좌의 수강생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위 사람은 본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과 강좌의 수강생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위 사람은 본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과 강좌의 수강생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위 사람은 본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과 강좌의 수강생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제8호서식

접 수 번 호신 청 년월일집회명 및내용사 용사 용사 용참 가 대 상사용자사용료확인인
접 수 번 호신 청 년월일집회명 및내용일시시간구분참 가 대 상사용자사용료확인인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1. 근 무 당 직 자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2. 문 서 처 리전일까지 미결금일접수금일처리금일처리미 결미 결비 고비 고
2. 문 서 처 리
3. 장비 및 물품관리 상태3. 장비 및 물품관리 상태
4. 금일 업무 취급 현황4. 금일 업무 취급 현황
5. 계획 또는 진행중인 사업 및 행사5. 계획 또는 진행중인 사업 및 행사
6. 특기사항(대관 또는 내방자)6. 특기사항(대관 또는 내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회 관 사 용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여 성 회 관 운 영 일 지

별지 제9호서식-제11호서식

사 업 명사 업 추 진사 업 추 진사 업 추 진사 업 추 진사 업 추 진사 업 추 진비 고
사 업 명계 획실 적%계 획실 적%비 고
과 목전기까지 누계본 기 분 수 입누 계
과 목전기까지 누계본 기 분 지 출누 계
결재결재년 월 일정리 구분적 요규 격단 가이 동 수 량이 동 수 량이 동 수 량이 동 수 량이 동 수 량이 동 수 량이 동 수 량이 동 수 량계계
결재결재년 월 일정리 구분적 요규 격단 가증증감감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수 량금 액
결재결재년 월 일정리 구분적 요규 격단 가수량금액수량금액보관대여사용기타수 량금 액
년 월 일정리 구분적 요규 격단 가수량금액수량금액보관대여사용기타수 량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사 업 집 행 실 적 표

[별지 제10호서식]
분기 수입․지출 현계표
 20 . . . 현재
수입총액 ₩  
지출총액 ₩  
차인잔액 ₩  
수 입 현 계 표

 
지 출 현 계 표

[별지 제11호서식]
비 품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제2조(시설)①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3. 2. 8>1. 예식장(대회의실사용)2. 소회의실3. 교육실(교양, 취미, 기술교육 등)4. 자원봉사상담실5. 기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등6. 삭제 <2013. 2. 8>② 조례 제4조의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의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2. 8>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년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② 년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 계획을 년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③ 위탁 관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에 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관리)

제4조(위탁운영관리)① 조례 제4조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 7. 28.>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운영요원을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채용한다.

제6조(사용)

제6조(사용)① 제2조의 시설은 각 기관, 단체, 일반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정부시책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한다.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회관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 이용도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2. 8]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2. 8>2.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2. 8>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2. 8>

제9조

제9조 삭제 <2013. 2. 8>

제10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징수) 제8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시에는 수용인원을 감안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 2. 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 2. 8>

제12조(장부등의 기록유지)

제12조(장부등의 기록유지)① 조례 제4조에 의하여 회관을 운영관리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식은 비치하고 교부 및 기록정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1.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2. 8>2.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2. 8>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2. 8>4. 여성회관 위탁관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 2. 8>5. 여성회관 위탁관리 협약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2. 8>6. 수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 2. 8>7. 회관사용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 2. 8>8. 여성회관 운영일지(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 2. 8>9. 사업집행 실적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 2. 8>10. 수입·지출 현계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 2. 8>11. 비품대장(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 2. 8>② 기타 회관운영관리의 예산회계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별표 2의 손해배상액 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기본복구 일수는 10일로 하고 기본복구 일수를 초과할 시에는 배상액 합계액의 5%를 가산하여 배상토록 한다.

제14조(업무감사)

제14조(업무감사)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의한 감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정기감사 : 년 1회2. 수시감사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질서유지)

제15조(질서유지) 회관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2. 이용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20.12.30.>4.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5.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할 때

제16조(사업보고)

제16조(사업보고) 회관 운영자는 매분기 사업집행 실적(별지 제9호서식)과 수입지출현계표를(별지 제10호서식) 작성,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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