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제정

별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2. 수리 신청내용	2. 수리 신청내용	2. 수리 신청내용	2. 수리 신청내용	2. 수리 신청내용	2. 수리 신청내용	2. 수리 신청내용	2. 수리 신청내용
보조기기 유형	보조기기 유형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사항	수리가 필요한 사항	수리가 필요한 사항	수리가 필요한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조기기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수료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의뢰서

장 애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장 애 인	주 소			전화번호
장 애 인	장애유형			장애등급	□ 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	□ 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
수급유형	수급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보조기기 유형	보조기기 유형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내역

연번	수리지원 신청자 인적사항	수리지원 신청자 인적사항	수리지원 신청자 인적사항	수리지원 신청자 인적사항	수리지원 신청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수리비 청구내역	수리비 청구내역	수리비 청구내역	수리비 청구내역	수리비 청구내역
연번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장애종류, 정도	연락처	보조기기 유형	수리내역	수급 유형	수리 일자	수리비	신청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내역(제7조제3항) 
업체명 : 기간 : . . . ～ . .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	업체명	업체명					대 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수리 업체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 기사명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	청 구 내 용	청 구 내 용	청 구 내 용	청 구 내 용	청 구 내 용	청 구 내 용	청 구 내 용	청 구 내 용	청 구 내 용	청 구 내 용	청 구 내 용
장애인	장애인	성명	성명		생년월일				수급 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장애인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주소	주소					장애명 및 등급	장애명 및 등급
보조기기 수리내역	보조기기 수리내역	보조기기 유형	보조기기 유형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비용청구금액	비용청구금액	천원	천원
보조기기 수리내역	보조기기 수리내역	수리 및 교체 부위	수리 및 교체 부위	수리 및 교체 부위	수리 및 교체 부위	수리 및 교체 부위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소요비용 산출내역	소요비용 산출내역	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조기기 수리내역	보조기기 수리내역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수수료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리 전/후 사진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업체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장애인이 운행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른 지정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3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③ 전동보조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전동보조기기의 부품 중 배터리 교체에 따른 비용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한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6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5조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동보조기기 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여부 결정 후 지원대상자가 수리 시 지정업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지정업체는 제출받은 수리 지원의뢰서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동보조기기 수리내역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달의 말일까지 지정업체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업체 취소 등)

제8조(지정업체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지정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등)

제9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등)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1조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