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4-03 시행 2015-04-03 일부개정
전국 3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심의요구서

연 번주관부서주관부서용역구분용역구분
심의 안건 (과 제 명)
심의 안건 주요 내용○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과제내용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과제내용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과제내용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과제내용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과제내용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과제내용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과제내용 :
필 요 성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관련법령 및 적용사유○○○○○○○
유사용역 추진내역 (최근5년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팀 장 (연락처)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4.3.》
 
용역과제 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관부서의 장 (서명)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용역사업 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공 사 비 :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
□ 필 요 성
 ○ 
 ○ 
 ○ 
□ 과제내용
 ○ (과업지시서 수준으로 작성)
 ○ 
 ○ 
□ 유사용역 추진 내역
 ○ 용 역 명 :
 ○ 추진기관 :
 ○ 용 역 비 :
 ○ 주요내용 :
 ○ 유사용역과의 차이점 : (상세하게 작성)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 활용방안 (기대효과)
 ○ 
 ○ 
 ○ 
□ 향후계획
 ○ 
 ○ 
 ○

[별지 제2호서식]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회의록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 소
참석대상 위 원참석위원불참위원
심 의 안 건총 건 - ○ ○ ○ 과 건 - ○ ○ ○ 과 건 - ○ ○ ○ 과 건총 건 - ○ ○ ○ 과 건 - ○ ○ ○ 과 건 - ○ ○ ○ 과 건총 건 - ○ ○ ○ 과 건 - ○ ○ ○ 과 건 - ○ ○ ○ 과 건총 건 - ○ ○ ○ 과 건 - ○ ○ ○ 과 건 - ○ ○ ○ 과 건총 건 - ○ ○ ○ 과 건 - ○ ○ ○ 과 건 - ○ ○ ○ 과 건
회의내용○ 심의내용 - 원안가결 : 건 - 수정의결 : 건 - 부 결 : 건 ○ 회의내용 및 녹취록 : 별첨○ 심의내용 - 원안가결 : 건 - 수정의결 : 건 - 부 결 : 건 ○ 회의내용 및 녹취록 : 별첨○ 심의내용 - 원안가결 : 건 - 수정의결 : 건 - 부 결 : 건 ○ 회의내용 및 녹취록 : 별첨○ 심의내용 - 원안가결 : 건 - 수정의결 : 건 - 부 결 : 건 ○ 회의내용 및 녹취록 : 별첨○ 심의내용 - 원안가결 : 건 - 수정의결 : 건 - 부 결 : 건 ○ 회의내용 및 녹취록 : 별첨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간 사 : (서명) 위원장 : (서명)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간 사 : (서명) 위원장 : (서명)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간 사 : (서명) 위원장 : (서명)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간 사 : (서명) 위원장 : (서명)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간 사 : (서명) 위원장 : (서명)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간 사 : (서명) 위원장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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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 회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용역과제심의위원회심의결과

과 제 명
주관부서
주요내용◦용역개요 - 용 역 비 : - 용역기간 : - 필 요 성 : ◦과제내용 ◦활용방안
의 결 일
의결내용원안가결( ), 수정의결( ), 부결( )
수정내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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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안건번호 제 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별지 제4호서식] 용역사업평가분석보고서

단계별과업지시내용추진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용역사업 평가분석보고서
□ 사 업 명 :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천원
□ 평가분석
 ○ 종합평가 
 ○ 단계별 추진사항 

 ○ 문 제 점 
 ○ 개선방안 
 ○ 평가 후 활용방안 
 ○ 그 밖의 사항

[별지 제5호서식] 용역관리카드

용 역 명
발 주 부 서부서장(직, 성명)
발 주 부 서담 당(직, 성명)
발 주 부 서담당자(직, 성명)
계 약 자 (주소, 상호, 대표)(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책임연구원 포함 작성)(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책임연구원 포함 작성)(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책임연구원 포함 작성)
계약일반사항○ 계약금액 : ○ 계약방법 : ○ 계약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일자 :○ 계약금액 : ○ 계약방법 : ○ 계약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일자 :○ 계약금액 : ○ 계약방법 : ○ 계약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일자 :
개 요○ 목 적 : ○ 주요내용 ・ ・ ・○ 목 적 : ○ 주요내용 ・ ・ ・○ 목 적 : ○ 주요내용 ・ ・ ・
활 용 내 역
성과물의 비공개 대상 여부 및 사유○ 비공개 대상 여·부 : ○ 사유 :○ 비공개 대상 여·부 : ○ 사유 :○ 비공개 대상 여·부 : ○ 사유 :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용역관리카드
 【관리번호 00-부서명-00】

[별지 제6호서식] 용역결과이용관리대장

의안 번호주관 부서용역명심의 금액심의 결과계약 금액계약자발주일완료일이용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용역결과 이용 관리대장

 (A4 횡,임의서식)

[별지 제7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학술연구용역 과제명학술연구용역 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주관부서주관부서과제담당관 (직, 성명)과제담당관 (직, 성명)
팀 장 (직, 성명)팀 장 (직, 성명)담 당 자 (직, 성명)담 당 자 (직, 성명)
용 역 방 식용 역 방 식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계약자 선정방식계약자 선정방식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용 역 기 간용 역 기 간. .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용 역 결 과용 역 결 과
평 가 결 과평 가 결 과○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평가자구 분평가전문위원평가전문위원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
평가자성 명소속 직 성명 (서명)소속 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예산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용역 시행에 관한 사항은 법령,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용역과제의 신청)

제4조(용역과제의 신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용역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활용가능 여부2. 각종 중ㆍ장기계획 등과의 연계 여부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책 마련4. 용역사업 시행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 방안②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심의요구서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과제 심의요구)

제5조(용역과제 심의요구)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용역사업계획 및 용역과제심의요구서 등을 검토한 후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자료를 배부하여 사전 심의하도록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배부한 심의자료 외에 심의위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심의결과 통보)

제7조(심의결과 통보)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사업 발주 및 관리)

제8조(용역사업 발주 및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용역사업 발주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보완하도록 조치한다.1. 과업 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2. 세부지침에 명시된 기준 이행 여부3.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여부4. 그 밖에 용역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용역실명제)

제9조(용역실명제)①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용역실명제를 운영하도록 하며,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주관부서의 장, 팀장, 담당자로 한다.②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추진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자체평가3. 그 밖에 용역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평가전문위원의 지정)

제10조(평가전문위원의 지정)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평가 결과서 및 성과물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심사수당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평가 및 활용)

제11조(평가 및 활용)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 평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연구용역의 자체평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대신한다.② 학술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결과물을 별지 제7호 서식의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및 제5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와 함께 용역완료 3개월 이내에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용역결과 이용관리대장을 작성ㆍ구비하여 주관부서의 이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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