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촉진지구 제안시 검토기준

[별표2]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작성 방법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내용
 가. 사업개요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시행기간
 나. 대상지 현황
 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2) 사유지, 국․공유지 등 토지 소유자별 현황
 3)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현황
 4) 지장물 현황
 5) 표고 및 경사 분석
 6) 생태자연도, 임상도
 7) 교통여건
 8) 상․하수도 현황
 다. 촉진지구 조성사업 계획
 1) 인구·주택수용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기반시설 설치계획
 4)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계획
 5)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
2. 사업계획서의 작성 방법
 가. 사업개요
 1) 촉진지구의 명칭은 해당 구역이 위치한 시·군·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 또는 해당 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촉진지구의 위치는 대표 소재지를 기재한다.
 3) 촉진지구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4) 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사업계획의 특성 등 촉진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함축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 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기간은 촉진지구 지정 예정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구분한다.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1) 인구·주택수용계획은 촉진지구에 수용될 총 인구, 주택 수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규모 등을 설정하는 기초 계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총 계획 인구수 및 세대수
 나) 주택유형별, 규모별, 가구(블록)별 등으로 구분한 주택계획
 2) 시행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에 따른 도시인구지표, 해당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수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주거와 함께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기능별 인구수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주택계획은 가구(블록)별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으로 주택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계획인구는 주택건설용지별로 적정 용적률을 산정하여 건축연면적을 산출하고, 주택 유형별 평균평형을 적용하여 수용세대수를 산출한 후 상위계획에 의한 목표년도의 가구당 인구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시행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목표년도의 가구당 인구수가 계획수립시점의 가구당 인구수 추이(통계자료 등)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가구당 인구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은 촉진지구 전체 토지의 용도를 배분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토지의 용도별 분류
 나) 토지의 용도별 면적
 2) 촉진지구의 토지 용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가) 주택건설용지
 (1) 공동주택용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주택 등으로 구분)
 (2) 단독주택용지
 (3) 근린생활시설용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시설 용지)
 나) 기반시설용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열거한 시설 용지)
 다) 판매·업무시설용지
 라) 그 밖에 시설용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물을 제외하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한 시설 용지)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지정권자가 해당 사업지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용지분류 외에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4)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장래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의 제반활동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나)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지역의 관련계획 및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다)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
 라)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5) 법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촉진지구에 건설·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20퍼센트 이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전체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촉진지구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촉진지구
 다) 유상공급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촉진지구
 라. 기반시설 설치계획
 1) 기반시설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시설의 종류, 규모, 질적 수준 등이 사업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의 기반시설 중 사업지구와 관련된 시설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해당지구의 수요에 따라 양적·질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려하도록 한다.
 나) 기반시설수요 예측은 기반시설의 이용권역, 인근지역 공급시설의 용량 및 질적 수준, 장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 및 기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다)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마)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접지역의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이 함께 고려되도록 한다.
 4) 기반시설 설치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마.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계획
 1)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토지 세목별 현황
 나) 지장물 현황
 다) 토지취득 방법
 라)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지구계획 수립시 작성한다.)
 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계획에 포함되는 토지 현황, 토지 평가 등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업의 수익측면 뿐 아니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3) 토지세목별 현황 및 지장물 현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분류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4)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로서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존치하는 시설·건축물의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을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가)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문화재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다)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건축물
 바.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
 1)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예상 사업비 및 산정근거
 나) 지구조성 사업에 관한 재원분담 및 조달계획
 다)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재원조달계획
 마) 그 밖의 부속서류
 2)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나) 산정기준 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재원조달계획에서는 계획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지구조성 후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건설,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계획은 세부 공정별 일정 및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비 등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개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