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국 7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24-02-15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2024-02-15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2025-10-10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2022-07-14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2025-07-10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25-09-26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201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