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 전국 8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군포시 | 군포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2025-12-10 | |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2023-02-20 | |
| 경기도 양평군 | 양평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2024-12-26 | |
| 경기도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2022-03-04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2020-09-17 | |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화천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2021-12-29 |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2023-10-04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2021-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