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 전국 40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안성시안성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7-03-24
경기도 남양주시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29
경상남도 거제시거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1-29
경상남도 거창군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7-07-12
경상남도 고성군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1-10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26
경상남도 남해군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30
경상남도 사천시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2016-11-28
경상남도 의령군의령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7-10-10
경상남도 하동군하동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09
경상남도 함안군함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19
경상북도 성주군성주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7-09-28
경상북도 안동시안동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9-01-04
경상북도 포항시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5-09-22
충청남도 계룡시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0-31
충청남도 논산시논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0-31
충청남도 서산시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21-03-25
충청남도 서천군서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1-18
충청남도 예산군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30
충청남도 청양군청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13
충청남도 홍성군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7-02-28
충청북도 괴산군괴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07-29
충청북도 증평군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1-1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3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양구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2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영월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23-03-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조례2016-12-3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3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남원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0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장수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0-2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정읍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4-10-1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진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5-06-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강진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곡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7-12-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광양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1-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신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7-01-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장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함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2016-12-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