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 전국 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2025-11-06 | |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2025-05-15 | |
| 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 2023-12-28 | |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2023-07-17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