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 전국 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북도 성주군 | 성주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2022-01-06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2020-07-10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2021-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