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 수행증인 — 전국 21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 경기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18-10-01 | |
| 경상북도 영덕군 | 영덕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13-11-04 | |
| 충청북도 단양군 | 단양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1989-04-07 | |
| 충청북도 옥천군 | 옥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17-11-03 | |
| 충청북도 진천군 | 진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11-09-26 | |
|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08-12-01 | |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2007-10-05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 2007-06-25 | |
| 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16-12-30 | |
| 울산광역시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19-10-31 |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고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20-02-05 |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삼척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12-03-02 |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속초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17-12-22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양구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2006-11-23 | |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양양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12-11-02 | |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인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08-07-31 |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철원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2009-11-17 |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2023-06-09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진안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23-10-11 |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23-12-08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26-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