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입법영향평가 — 전국 4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 2023-06-29 | |
|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 2026-02-27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 2023-03-09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 2025-10-20 |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 2023-06-29 | |
|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 2026-02-27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 2023-03-09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