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 전국 19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광명시 |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 2024-03-15 | |
| 경기도 광주시 |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 2024-07-01 | |
| 경기도 양평군 |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2025-07-01 | |
| 충청남도 예산군 |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 | 2024-07-30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 | 2023-12-11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 2024-10-30 | |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2023-10-11 | |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2023-11-01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 | 2023-09-25 | |
|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2024-03-27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2025-07-24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2025-07-10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2024-11-07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2025-04-03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2023-09-14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2026-06-3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2023-12-15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2026-06-16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해남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