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 전국 4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남도 통영시 | 통영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 2019-09-17 | |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에 관한 규칙 | 2024-06-07 |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 2024-12-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 2026-06-16 |